이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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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용은 서울캠퍼스 정책과학대학 정책학과 교수이자, 로스쿨준비반 지도교수다.

정책학과 홈페이지 참고(2019.10.)

학력

  • 1991 한양대 법과대학 법학사
  • 1996 한양대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 2001 한양대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경력

  • 2012-현재, 한양대 정책과학대학 교수
  • 2007-2012,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 2002-2007,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 2001-2002, 서울시인재개발원 교수
  • 1996-2001,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
  • 1996-199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임연구원
  • 2009-2011,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 2007-201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
  • 2001-2001, 청소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2010-현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2011-2014,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
  • 2012-20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의위원

학회활동

  •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편집위원장, 2011-현재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 2010-현재
  • 한국법정책학회 총무이사, 2013-2014
  •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편집위원, 2011-현재

기타활동

  • 사법시험 2차시험위원(2008,2009,2013)
  • 사법시험 3차시험위원(2013)
  • 행정고시 2차시험위원(2006, 2010, 2013)
  • 국가직 7급, 9급 시험위원, 지방직 7급, 9급 시험위원,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경비지도사, 산업위생(안전)지도사, 물류관리사, 행정사 시험위원 등 (2002- 현재)

연구관심분야

  • 행정법 전반
  • 사회보장법과 정책
  • 의료 및 보건정책과 법
  • 정보정책과 법
  • 리스크 관리 정책과 법
  • 경찰법

주요연구과제

주요논문

  • "삭제되지 아니한 개인정보와 인터넷사회의 리스크" 법학논총, 39(3), 2015
  • "미국 사회보장행정의 재량통제 논의와 행정결정모델" 미국헌법연구, 26(2), 2015
  • "법해석과 법정책의 관계" 저스티스, 145, 2014
  •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보장정책" 법과정책연구, 13(4), 2013
  • “인간다운 생활의 수준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12(1), 2012
  • “토지의 공공성과 재산권성의 갈등조정기제로서의 참가와 소통-도시기반조성을 위한 토지의 이용과 관련하여-”, 세계헌법연구, 17(3), 2011
  • "사회보장의 시장화와 자기결정", 한양법학, 22(3), 2011
  •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의 공법적 검토”, 의료법학, 11(1), 2010
  • "독일경찰법상 `경찰` 및 `공공의 안녕`의 개념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23, 2009

저서

  • 법정책학이란 무엇인가-이론과실제(공저: 2015)
  • 행정법입문(2판: 2014)
  • 산업기술보호법(공저: 2013)
  • 행정법강의(2009)
  • 행정법(공저: 2008)
  • 사회보장행정법의 구조적 특성(2007)

수상

  • 한국공안행정학회 학술장려상(2006)
  • 강릉원주대, Best Teaching Award(2003)
  • 열린사이버대 Best Teaching Award(2005)
  • 단국대, Best Teaching Award(2010)

언론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