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상식 - 편집 역사

HYU: /* 유급휴일 */

2020-03-30T02:48:44Z

유급휴일

HYU: /* 통상임금 */

2020-03-30T02:47:08Z

통상임금

HYU: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2020-03-30T02:46:38Z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HYU: /*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

2020-03-30T02:45:05Z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HYU: /* 임금 */

2020-03-30T02:44:34Z

임금

차이 보기

HYU: /* 휴일근로 수당을 대신하는 휴가 제도 */

2020-03-30T02:35:22Z

휴일근로 수당을 대신하는 휴가 제도

HYU: /* 휴일근로 수당을 대신하는 휴가 제도 */

2020-03-30T02:34:43Z

휴일근로 수당을 대신하는 휴가 제도

HYU: /* 휴일근로와 보상상 */

2020-03-30T02:34:26Z

휴일근로와 보상상

HYU: /* 휴일근로와 보상상 */

2020-03-30T02:30:28Z

휴일근로와 보상상

차이 보기

2020년 3월 30일 (월) 02:29에 HYU님의 편집

2020-03-30T02:29:40Z

@@ 11번째 줄: / 11번째 줄: @@
 * 모든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가 주 15시간 이상을 일한 경우 → 하루치 급여(주휴수당)를 더 수령
    한 주 중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을 쉬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이 법적으로 다른가
-* 휴일(주휴일)
+==== 휴일(주휴일)====
-**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쉬는 날)
+*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쉬는 날)
-** 유급휴일이며 보통의 경우 일요일에 해당(단체협약 제39조 제1호)
+* 유급휴일이며 보통의 경우 일요일에 해당(단체협약 제39조 제1호)
-* 휴무일
+====휴무일====
-**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노사합의로 근로가 면제되는 날(쉬는 날)
+*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노사합의로 근로가 면제되는 날(쉬는 날)
-** 따라서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는 무급휴일. 보통의 경우 토요일에 해당(단체협약 제35조)
+* 따라서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는 무급휴일. 보통의 경우 토요일에 해당(단체협약 제35조)
-** 휴무일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함 (휴일근로가 아님)
+* 휴무일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함 (휴일근로가 아님)
 ==== 근로기준법과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른 우리일터의 휴일====
@@ 54번째 줄: / 54번째 줄: @@
 |10,000원*10시간*(1.0+0.5)=150,000원
 |}
 == 1주와 52시간 ==
 === 1주 근로시간의 한도===

@@ 236번째 줄: / 236번째 줄: @@
 * 통상의 근로에 대한 임금만을 대상으로 함. 따라서 업무의 특수성이나 계산의 번잡성만을 이유로 지급되는 수당은 포함하지 않음
   [참조]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 : 대법원은 2013년 12월 18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① 정기적, ② 일률적, ③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해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242번째 줄: / 243번째 줄: @@
   나. 한편, 통상임금 제외 합의가 없었던 회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지 않은 각종 임금을 포함시켜 차액을 추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소멸시효에 대한 항변을 할 경우에는 3년분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 정기상여금에 기한 추가임금의 청구의 제한(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임금 중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추가임금의 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판결 이전에 이뤄졌을 것

@@ 235번째 줄: / 235번째 줄: @@
 *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
 * 통상의 근로에 대한 임금만을 대상으로 함. 따라서 업무의 특수성이나 계산의 번잡성만을 이유로 지급되는 수당은 포함하지 않음
-* [참조]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
+ [참조]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 : 대법원은 2013년 12월 18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① 정기적, ② 일률적, ③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해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394번째 줄: / 394번째 줄: @@
 * 통상임금을 적용한 연장근로수당
 **보기 : 월 300만원 고정급을 받는 근로자가 일 소정근로 8시간 이후 3시간을 더 근로하였을 때 연장근로수당은? (시급통상임금≒14,354원)
-**□ 산정 : ① 3시간의 통상임금: 14,354원×3시간 ≒ 43,062원 ② 초과근로 가산율 적용: 43,062원×1.5배 ≒ 64,593원
+**산정 : ① 3시간의 통상임금: 14,354원×3시간 ≒ 43,062원 ② 초과근로 가산율 적용: 43,062원×1.5배 ≒ 64,593원

@@ 179번째 줄: / 179번째 줄: @@
 |-
 |효 과
-| 휴일근로(8시간 내) 1.5배 보상 원칙에 따라 1.5일의 휴가 부여
+| 휴일근로(8시간 내) 1.5배 보상 원칙에 따라
 | 휴일과 근무일의 1대 1 맞교환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않고 1일의 휴가 부여
 *근로자의 날에는 휴일대체 불가하며 보상휴가 처리해야 함
-| 휴일근로(8 내) 1.5배 보상 원칙에 따라 1.5일의 휴가 부여
+| 휴일근로(8 내) 1.5배 보상 원칙에 따라
 |-
 |비 고

@@ 157번째 줄: / 157번째 줄: @@
 ## 재택근무형  ▶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 스마트워크 근무형 ▶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 근무
-== 휴일근로와 보상상 ==
+== 휴일근로와 보상 ==
-가. 휴일근로 수당을 대신하는 휴가 제도
+=== 휴일근로 수당을 대신하는 휴가 제도 ===
 {| class="wikitable"
 |구 분
@@ 173번째 줄: / 172번째 줄: @@
 |요 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 -단체협약, 개별근로자의 동의,
+| 단체협약
-취업규칙(대학의 인사규정)
+*개별근로자의 동의
--24시간 전 통지
+*취업규칙(대학의 인사규정)
-| -사용자 일방적 의사표시
+*24시간 전 통지
 |-
 |효 과
-| -휴일근로(8시간 내) 1.5배 보상 원칙에 따라 1.5일의 휴가 부여
+| 휴일근로(8시간 내) 1.5배 보상 원칙에 따라 1.5일의 휴가 부여
-| -휴일과 근무일의 1대 1 맞교환
+| 휴일과 근무일의 1대 1 맞교환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않고 1일의 휴가 부여
-않고 1일의 휴가 부여
+*근로자의 날에는 휴일대체 불가
 하며 보상휴가 처리해야 함
-| -휴일근로(8 내) 1.5배 보상 원칙에 따라 1.5일의 휴가 부여
+| 휴일근로(8 내) 1.5배 보상 원칙에 따라 1.5일의 휴가 부여
 |-
 |비 고
-| colspan="3"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서 정한 소정의 휴가는 대학 당국의 휴가 촉진제도의 대상
+| colspan="3"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서 정한 소정의 휴가는 대학 당국의 휴가 촉진제도의 대상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촉진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음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촉진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음
--우리 일터는 현재 문서 상 합의가 없으므로 개별근로자 동의 형식으로 휴일대체 제도 시행 중
+*우리 일터는 현재 문서 상 합의가 없으므로 개별근로자 동의 형식으로 휴일대체 제도 시행 중
--우리 일터는 대체휴일 사용 기한을 2주에서 4주로 확대함 (2019. 11.)
+*우리 일터는 대체휴일 사용 기한을 2주에서 4주로 확대함 (2019. 11.)
 |}
-? 보상휴가 혹은 대체휴일의 미사용 처리
+=== 보상휴가 혹은 대체휴일의 미사용 처리===
-? 휴일대체제는 보상휴가제의 하위호환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보상휴가(혹은 대체휴일)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회사는 그에 대한 보상을 수당 혹은 휴가로 반드시 지급해야 함.
-• ‘보상휴가제’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휴일대체제’를 판례와 행정해석 등으로 인정하고 있음
+=== 휴일대체제는 보상휴가제의 하위호환===
-• 마트와 공장 같이 교대 근무를 통해 하루를 쉼으로써 쉰 날의 업무가 소멸하는 직종에서는 1대 1 교환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행사 지원 등과 같이 특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휴일에 출근하는 사무직종에는 1.5배 보상 원칙에 따라 1.5일의 휴가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보상휴가제’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휴일대체제’를 판례와 행정해석 등으로 인정하고 있음
 ==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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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근무형 ▶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 재택근무형 ▶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 스마트워크 근무형 ▶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 근무		## 스마트워크 근무형 ▶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 근무
		+	== 휴일근로와 보상상 ==
		+	ㅓㅓㅓ
		+
		+	== 임금 ==
		+	ㅓㅓ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