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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풀브라이트 시니어 리서쳐 스칼라쉽(2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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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공동피고인의 진술의 증거능력(1999) | ||
| + | * The Statute of Limitations in Toxic Nuisance Claims(2000) | ||
| + | *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2002) | ||
| + |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분석(2006) | ||
| + | * 지방자치단체가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찰(2006) | ||
| + | * 금의 밀수행위에 적용될 처벌법규(2006) | ||
| + | * 일본의 특정조정절차에 대한 연구 : 소비자도산과 ADR(2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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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타 문헌 === | ||
| + | * 민사단독재판 현장에서 바라본 신모델(2002) | ||
| + | * Country Report : South Korea, World Bank 주최 “Global Judges Forum on Commercial Enforcement and Insolvency Systems”에 제출(2003) | ||
| + | * 샤프로스씨에게 - 한국사법시스템의 발전을 기원하며(2003) | ||
| + | * 사법부가 거듭난 시기로 기록되길(2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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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 =저서= | ||
| + | * 교통⋅산재 손해배상소송실무(1994, 공저) | ||
| + | * 개인채무자회생실무(2004, 공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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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6일 (일) 23:56 판
박재완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법학전문대학원홈페이지 참고(2020.2.)
학력
- 부산 브니엘 고등학교 졸업(1984)
- 제31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1987)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1989)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1990)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 분교 LL.M(2000)
경력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92)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1994)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1996)
- 부안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1998)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1999)
- 서울지방법원 판사(2002)
- 대법원 재판연구관(2005)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6-)
- 사법시험 출제위원(2008)
-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2009)
- 한국거래소 상장심사위원회 위원(2009)
- 법무부 도산법 개정위원회 위원(2010)
- 미국 하버드 로스쿨 동아시아법센터 방문교수(2010)
- 풀브라이트 시니어 리서쳐 스칼라쉽(2010)
- 법무부 도산법 개정위원회 위원(2013)
- 사법정책자문위 전문위원회 위원(2013)
연구관심분야
주요연구과제
주요논문
- 공동피고인의 진술의 증거능력(1999)
- The Statute of Limitations in Toxic Nuisance Claims(2000)
-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2002)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분석(2006)
- 지방자치단체가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찰(2006)
- 금의 밀수행위에 적용될 처벌법규(2006)
- 일본의 특정조정절차에 대한 연구 : 소비자도산과 ADR(2007)
기타 문헌
- 민사단독재판 현장에서 바라본 신모델(2002)
- Country Report : South Korea, World Bank 주최 “Global Judges Forum on Commercial Enforcement and Insolvency Systems”에 제출(2003)
- 샤프로스씨에게 - 한국사법시스템의 발전을 기원하며(2003)
- 사법부가 거듭난 시기로 기록되길(2005)
저서
- 교통⋅산재 손해배상소송실무(1994, 공저)
- 개인채무자회생실무(2004, 공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