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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적 == | == 연구실적 == | ||
독일주식법, 법무부, 2014. | 독일주식법, 법무부, 2014. | ||
− | 독일조직재편법, 법무부, 201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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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ulation on the Transactions between the Coporation and Its Affiliated Persons under Korean Corporate Law(韓國 會社法上會社와 利害關係人間과의 去來에 대한 法的 規制): 중국어발표, Commercial Law Center of Tsinghua University 20071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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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선수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한국스포츠법학회 20070531 | 스포츠선수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한국스포츠법학회 20070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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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상 거부권부주식에 관한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20070228 | 상법개정안상 거부권부주식에 관한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2007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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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상 거부권부주식의 도입에 관한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20070221 | 상법개정안상 거부권부주식의 도입에 관한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20070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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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운영자의 권리와 의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1231 | 오픈마켓운영자의 권리와 의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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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Institution of Independent Director under Korean Corporate Law(韓國 會社法上 社外理事(獨立理事)制度): 중국어발표 ,Shanghai Stock Exchange 20061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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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지니스와 환경경영시스템, (사) 한양환경경영아카데미 20061103 | 중국비지니스와 환경경영시스템, (사) 한양환경경영아카데미 20061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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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ulation on the Transactions between the Coporation and Its Affiliated Persons under Korean Corporate Law(韓國 會社法上會社와 利害關係人間과의 去來에 대한 法的 規制): 중국어발표, Commercial Law Research Centre of Tsinghua University 20061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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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회사법 개정시안 토론요지, 한국상사법학회 20060831 |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회사법 개정시안 토론요지, 한국상사법학회 20060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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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증권결제에서의 위험과 그 관리방안, 한국비교사법학회 20060630 | 국제증권결제에서의 위험과 그 관리방안, 한국비교사법학회 20060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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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법제, 선문대학교동북아연구소 20060228 |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법제, 선문대학교동북아연구소 2006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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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이용약관 및 법적 문제, 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51114 | 오픈마켓 이용약관 및 법적 문제, 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5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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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선수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51103 | 스포츠선수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51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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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한국경영법률학회 20051030 | 전자투표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한국경영법률학회 2005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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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회사법상 전자투표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연변과학기술대학 중국기업발전연구원/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51015 | 한국 회사법상 전자투표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연변과학기술대학 중국기업발전연구원/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51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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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중 회사편(일반)에 대한 개정의견, 한국상사법학회 20050830 | 상법 중 회사편(일반)에 대한 개정의견, 한국상사법학회 20050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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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국회정무위원회(국회의원 이상경, 국회의원 김재윤) 20050829 | 전자투표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국회정무위원회(국회의원 이상경, 국회의원 김재윤) 20050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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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중 회사편(일반)에 대한 개정의견, 2005년 상사법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 준비위원회 20050701 | 상법 중 회사편(일반)에 대한 개정의견, 2005년 상사법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 준비위원회 20050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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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그 활성화 방안, 한국경제법학회 20050701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그 활성화 방안, 한국경제법학회 20050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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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그 문제점, 한국비교사법학회 20050630 |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그 문제점, 한국비교사법학회 20050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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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상해보험과 그 법적 문제점, 한국스포츠법학회 20050430 | 스포츠상해보험과 그 법적 문제점, 한국스포츠법학회 2005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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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및 인권보호,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IT정책전략연구소/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50415 | 고객정보 및 인권보호,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IT정책전략연구소/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50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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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2C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연구(2004 전자상거래 활성화 연구회 보고서 Ⅱ), 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50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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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상해보험과 그 법적 문제점, 한국스포츠법학회 20041202 | 스포츠상해보험과 그 법적 문제점, 한국스포츠법학회 20041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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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향, 한국상사법학회 20040701 |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향, 한국상사법학회 20040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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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gal Problems of Sports Insurance - to Focus on the Sports Facilities Liability Insurance -(중국어 논문),中國政法大學體育法硏究中心 200406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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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배경과 주요내용, 한양대법학연구소 20040206 |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배경과 주요내용, 한양대법학연구소 20040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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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B2C] 활성화를 위한정책추진전략, 산업자원부/전자거래진흥원 20040201 | 전자상거래[B2C] 활성화를 위한정책추진전략, 산업자원부/전자거래진흥원 20040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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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Reform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fter 1997 Financial Crisis in Korea (1997年經濟危機以后韓國公司支配構造改革(중국어논문)”, 국외대학,연구소(기타) 20031201국제예탁결제의 단일허브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방안, 한국증권법학회 2003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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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유거래, 전화권유판매의 유형 및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연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031001 | 사업권유거래, 전화권유판매의 유형 및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연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03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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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매업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및 의무, 한국비교사법학회 20030630 | 인터넷 경매업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및 의무, 한국비교사법학회 20030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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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보보호법의 현대화 추진방안,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30315 | 독일 정보보호법의 현대화 추진방안,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30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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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책임강화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20021220 | 이사책임강화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2002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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インタ?ネット企業の營業讓渡?合倂と個人情報の保護, 국외대학,연구소(기타) 20021201 | インタ?ネット企業の營業讓渡?合倂と個人情報の保護, 국외대학,연구소(기타) 2002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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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Changes and Development in the Structure of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after Financial Crisis(중국어논문), Commercial Law Center of Tsinghua University 200209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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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선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내대학/연구소(기타) 20020628 | 사외이사선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내대학/연구소(기타) 20020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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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에 관한 검토, 국내학술단체(기타) 20020611 |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에 관한 검토, 국내학술단체(기타) 20020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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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선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20515 | 사외이사의 선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20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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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20121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20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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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와 그 의무화에 대한 검토, 국내대학,연구소(기타) 20011231 | 집중투표제와 그 의무화에 대한 검토, 국내대학,연구소(기타) 2001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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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자본조달 방법, 국내학술단체(기타) 20011211 | 주식회사의 자본조달 방법, 국내학술단체(기타) 20011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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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자 및 이용자의 책임에 대한 입법론, 국내학회(기타) 20011030 | 개인정보 수집자 및 이용자의 책임에 대한 입법론, 국내학회(기타) 2001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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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개혁의 미해결과제 ,한국상사법학회 20010830 | 기업지배구조개혁의 미해결과제 ,한국상사법학회 20010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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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담당자 전문과정,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20010619 | 공시담당자 전문과정,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200106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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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한양대법학연구소 20010619 | 한국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한양대법학연구소 200106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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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과 배상책임보험, 한국스포츠법학회 20010226 | 체육시설업과 배상책임보험, 한국스포츠법학회 20010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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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업의 영업양도·합병과 개인정보의 보호, 법무부 20010130 | 인터넷 기업의 영업양도·합병과 개인정보의 보호, 법무부 20010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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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における株式會社の經營機構關連制度の改革(The Reform of Organisation of Corporation in Korea),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ansai University 20001230 | 韓國における株式會社の經營機構關連制度の改革(The Reform of Organisation of Corporation in Korea),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ansai University 2000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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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연구소의 특허출원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발명진흥회 지적재산권센터 19991230 | 대학 및 연구소의 특허출원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발명진흥회 지적재산권센터 1999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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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경영기구 관련제도의 개정, 일본 관서대학 19991001 | 한국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경영기구 관련제도의 개정, 일본 관서대학 1999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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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의 효율적 감독체제에 관한 연구, 육서당 19990901 | 기업경영의 효율적 감독체제에 관한 연구, 육서당 1999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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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어음에 대한 피위조자와 위조자의 책임, 고시계사 19990701 | 위조어음에 대한 피위조자와 위조자의 책임, 고시계사 19990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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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제도의 개편, 한양대법학연구소 19990201 | 이사제도의 개편, 한양대법학연구소 19990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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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회 사법시험 상법채점평, 도서출판 언약 19981201 | 제 40회 사법시험 상법채점평, 도서출판 언약 1998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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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사법시험 상법채점평, 고시연구사 19981201 | 제40회 사법시험 상법채점평, 고시연구사 1998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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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규제에 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법리적 검토, 한국비교사법학회 19981201 | 지주회사규제에 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법리적 검토, 한국비교사법학회 1998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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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인의 법적지위, 한양대법학연구소 19981001 | 보험중개인의 법적지위, 한양대법학연구소 1998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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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금지의 법리적 검토, 전국경제인연합회 19980901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금지의 법리적 검토, 전국경제인연합회 199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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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제한에 대한법리적 검토, 전국경제인연합회 19980901 |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제한에 대한법리적 검토, 전국경제인연합회 199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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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법리적검토, 전국경제인연합회 19980901 |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법리적검토, 전국경제인연합회 199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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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경업금지의무, 법률행정연구원 19971201 |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법률행정연구원 1997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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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경업금지의무, 고시계 19971201 |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고시계 1997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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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경업금지의무, 법률행정연구원 19971201 |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법률행정연구원 1997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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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업재편법상 분할제도 ,한양대법학연구소 19971001 | 독일 기업재편법상 분할제도 ,한양대법학연구소 1997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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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규제와 그 문제점, 한양법학회 19970901 |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규제와 그 문제점, 한양법학회 1997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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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의 이해, 한양대학교 출판원 19970401 | 북한사회의 이해, 한양대학교 출판원 19970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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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법원사 19960901 | 생활법률, 법원사 1996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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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회사법, 한국조세연구소 19960101 | 독일회사법, 한국조세연구소 19960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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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분야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공정거래법상의 규제, 비교사법학회 19951201 | 유통분야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공정거래법상의 규제, 비교사법학회 1995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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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의 범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1001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의 범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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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법제와 그 운용, 한양법학회 19950901 | 북한의 법제와 그 운용, 한양법학회 1995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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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경쟁법의 역외적용, 한양대 법학연구소 1994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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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의 피사취, 한양대 법학연구소 19931001 | 어음.수표의 피사취, 한양대 법학연구소 19931001 | ||
+ | |||
회사설립의 실무가이드, 청림출판 19930401 | 회사설립의 실무가이드, 청림출판 19930401 | ||
+ | |||
유럽경제이익단체-유럽공동체법상 새로운회사현태, 한국상사법학회 19921201 | 유럽경제이익단체-유럽공동체법상 새로운회사현태, 한국상사법학회 19921201 | ||
== 동정 == | == 동정 == | ||
− | + | 2018년 ~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 이사장 연임 | |
− | + | 2016년 ~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 이사장 | |
== 언론 활동 == | == 언론 활동 == | ||
[[분류:교수]] | [[분류:교수]] |
2019년 3월 22일 (금) 00:22 판
- 서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소속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학력
1979, 한양대학교, 법학사
1984, 한양대학교, 법학석사
1990, 독일 Goettingen대학교, 법학박사
연구실적
독일주식법, 법무부, 2014.
독일조직재편법, 법무부, 2014
Regulation on the Transactions between the Coporation and Its Affiliated Persons under Korean Corporate Law(韓國 會社法上會社와 利害關係人間과의 去來에 대한 法的 規制): 중국어발표, Commercial Law Center of Tsinghua University 20071015
스포츠선수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한국스포츠법학회 20070531
상법개정안상 거부권부주식에 관한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20070228
상법개정안상 거부권부주식의 도입에 관한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20070221
오픈마켓운영자의 권리와 의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1231
The Institution of Independent Director under Korean Corporate Law(韓國 會社法上 社外理事(獨立理事)制度): 중국어발표 ,Shanghai Stock Exchange 20061209
중국비지니스와 환경경영시스템, (사) 한양환경경영아카데미 20061103
Regulation on the Transactions between the Coporation and Its Affiliated Persons under Korean Corporate Law(韓國 會社法上會社와 利害關係人間과의 去來에 대한 法的 規制): 중국어발표, Commercial Law Research Centre of Tsinghua University 20061015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회사법 개정시안 토론요지, 한국상사법학회 20060831
국제증권결제에서의 위험과 그 관리방안, 한국비교사법학회 20060630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법제, 선문대학교동북아연구소 20060228
오픈마켓 이용약관 및 법적 문제, 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51114
스포츠선수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51103
전자투표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한국경영법률학회 20051030
한국 회사법상 전자투표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연변과학기술대학 중국기업발전연구원/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51015
상법 중 회사편(일반)에 대한 개정의견, 한국상사법학회 20050830
전자투표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국회정무위원회(국회의원 이상경, 국회의원 김재윤) 20050829
상법 중 회사편(일반)에 대한 개정의견, 2005년 상사법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 준비위원회 2005070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그 활성화 방안, 한국경제법학회 20050701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그 문제점, 한국비교사법학회 20050630
스포츠상해보험과 그 법적 문제점, 한국스포츠법학회 20050430
고객정보 및 인권보호,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IT정책전략연구소/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50415
B2C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연구(2004 전자상거래 활성화 연구회 보고서 Ⅱ), 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50130
스포츠상해보험과 그 법적 문제점, 한국스포츠법학회 20041202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향, 한국상사법학회 20040701
Legal Problems of Sports Insurance - to Focus on the Sports Facilities Liability Insurance -(중국어 논문),中國政法大學體育法硏究中心 20040604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배경과 주요내용, 한양대법학연구소 20040206
전자상거래[B2C] 활성화를 위한정책추진전략, 산업자원부/전자거래진흥원 20040201
The Reform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fter 1997 Financial Crisis in Korea (1997年經濟危機以后韓國公司支配構造改革(중국어논문)”, 국외대학,연구소(기타) 20031201국제예탁결제의 단일허브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방안, 한국증권법학회 20031001
사업권유거래, 전화권유판매의 유형 및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연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031001
인터넷 경매업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및 의무, 한국비교사법학회 20030630
독일 정보보호법의 현대화 추진방안,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30315
이사책임강화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20021220
インタ?ネット企業の營業讓渡?合倂と個人情報の保護, 국외대학,연구소(기타) 20021201
The Changes and Development in the Structure of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after Financial Crisis(중국어논문), Commercial Law Center of Tsinghua University 20020914
사외이사선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내대학/연구소(기타) 20020628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에 관한 검토, 국내학술단체(기타) 20020611
사외이사의 선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20515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20121
집중투표제와 그 의무화에 대한 검토, 국내대학,연구소(기타) 20011231
주식회사의 자본조달 방법, 국내학술단체(기타) 20011211
개인정보 수집자 및 이용자의 책임에 대한 입법론, 국내학회(기타) 20011030
기업지배구조개혁의 미해결과제 ,한국상사법학회 20010830
공시담당자 전문과정,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20010619
한국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한양대법학연구소 20010619
체육시설업과 배상책임보험, 한국스포츠법학회 20010226
인터넷 기업의 영업양도·합병과 개인정보의 보호, 법무부 20010130
韓國における株式會社の經營機構關連制度の改革(The Reform of Organisation of Corporation in Korea),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ansai University 20001230
대학 및 연구소의 특허출원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발명진흥회 지적재산권센터 19991230
한국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경영기구 관련제도의 개정, 일본 관서대학 19991001
기업경영의 효율적 감독체제에 관한 연구, 육서당 19990901
위조어음에 대한 피위조자와 위조자의 책임, 고시계사 19990701
이사제도의 개편, 한양대법학연구소 19990201
제 40회 사법시험 상법채점평, 도서출판 언약 19981201
제40회 사법시험 상법채점평, 고시연구사 19981201
지주회사규제에 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법리적 검토, 한국비교사법학회 19981201
보험중개인의 법적지위, 한양대법학연구소 19981001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금지의 법리적 검토, 전국경제인연합회 19980901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제한에 대한법리적 검토, 전국경제인연합회 19980901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법리적검토, 전국경제인연합회 19980901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법률행정연구원 19971201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고시계 19971201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법률행정연구원 19971201
독일 기업재편법상 분할제도 ,한양대법학연구소 19971001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규제와 그 문제점, 한양법학회 19970901
북한사회의 이해, 한양대학교 출판원 19970401
생활법률, 법원사 19960901
독일회사법, 한국조세연구소 19960101
유통분야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공정거래법상의 규제, 비교사법학회 1995120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의 범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1001
북한의 법제와 그 운용, 한양법학회 19950901
EU 경쟁법의 역외적용, 한양대 법학연구소 19941001
어음.수표의 피사취, 한양대 법학연구소 19931001
회사설립의 실무가이드, 청림출판 19930401
유럽경제이익단체-유럽공동체법상 새로운회사현태, 한국상사법학회 19921201
동정
2018년 ~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 이사장 연임 2016년 ~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