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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 == 학력 == | ||
| − | 1979, 한양대학교, 법학사 | + | * 1979, 한양대학교, 법학사 |
| − | + | * 1984, 한양대학교, 법학석사 | |
| − | 1984, 한양대학교, 법학석사 | + | * 1990, 독일 Goettingen대학교, 법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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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90, 독일 Goettingen대학교, 법학박사 | ||
== 연구실적 == | == 연구실적 == | ||
| − | 독일주식법, 법무부, 2014. | + | * 독일주식법, 법무부, 2014. |
| + | * 독일조직재편법, 법무부, 2014 | ||
| + | * Regulation on the Transactions between the Coporation and Its Affiliated Persons under Korean Corporate Law(韓國 會社法上會社와 利害關係人間과의 去來에 대한 法的 規制): 중국어발표, Commercial Law Center of Tsinghua University 20071015 | ||
| + | * 스포츠선수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한국스포츠법학회 20070531 | ||
| + | * 상법개정안상 거부권부주식에 관한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20070228 | ||
| + | * 상법개정안상 거부권부주식의 도입에 관한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20070221 | ||
| + | * 오픈마켓운영자의 권리와 의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1231 | ||
| + | * The Institution of Independent Director under Korean Corporate Law(韓國 會社法上 社外理事(獨立理事)制度): 중국어발표 ,Shanghai Stock Exchange 20061209 | ||
| + | * 중국비지니스와 환경경영시스템, (사) 한양환경경영아카데미 20061103 | ||
| + | * Regulation on the Transactions between the Coporation and Its Affiliated Persons under Korean Corporate Law(韓國 會社法上會社와 利害關係人間과의 去來에 대한 法的 規制): 중국어발표, Commercial Law Research Centre of Tsinghua University 20061015 | ||
| + | *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회사법 개정시안 토론요지, 한국상사법학회 20060831 | ||
| + | * 국제증권결제에서의 위험과 그 관리방안, 한국비교사법학회 20060630 | ||
| + | *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법제, 선문대학교동북아연구소 20060228 | ||
| + | * 오픈마켓 이용약관 및 법적 문제, 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51114 | ||
| + | * 스포츠선수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51103 | ||
| + | * 전자투표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한국경영법률학회 20051030 | ||
| + | * 한국 회사법상 전자투표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연변과학기술대학 중국기업발전연구원/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51015 | ||
| + | * 상법 중 회사편(일반)에 대한 개정의견, 한국상사법학회 20050830 | ||
| + | * 전자투표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국회정무위원회(국회의원 이상경, 국회의원 김재윤) 20050829 | ||
| + | * 상법 중 회사편(일반)에 대한 개정의견, 2005년 상사법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 준비위원회 20050701 | ||
| + |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그 활성화 방안, 한국경제법학회 20050701 | ||
| + | *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그 문제점, 한국비교사법학회 20050630 | ||
| + | * 스포츠상해보험과 그 법적 문제점, 한국스포츠법학회 20050430 | ||
| + | * 고객정보 및 인권보호,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IT정책전략연구소/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50415 | ||
| + | * B2C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연구(2004 전자상거래 활성화 연구회 보고서 Ⅱ), 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50130 | ||
| + | * 스포츠상해보험과 그 법적 문제점, 한국스포츠법학회 20041202 | ||
| + | *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향, 한국상사법학회 20040701 | ||
| + | * Legal Problems of Sports Insurance - to Focus on the Sports Facilities Liability Insurance -(중국어 논문),中國政法大學體育法硏究中心 20040604 | ||
| + | *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배경과 주요내용, 한양대법학연구소 20040206 | ||
| + | * 전자상거래[B2C] 활성화를 위한정책추진전략, 산업자원부/전자거래진흥원 20040201 | ||
| + | * The Reform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fter 1997 Financial Crisis in Korea (1997年經濟危機以后韓國公司支配構造改革(중국어논문)”, 국외대학,연구소(기타) 20031201국제예탁결제의 단일허브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방안, 한국증권법학회 20031001 | ||
| + | * 사업권유거래, 전화권유판매의 유형 및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연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031001 | ||
| + | * 인터넷 경매업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및 의무, 한국비교사법학회 20030630 | ||
| + | * 독일 정보보호법의 현대화 추진방안,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30315 | ||
| + | * 이사책임강화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20021220 | ||
| + | * インタ?ネット企業の營業讓渡?合倂と個人情報の保護, 국외대학,연구소(기타) 20021201 | ||
| + | * The Changes and Development in the Structure of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after Financial Crisis(중국어논문), Commercial Law Center of Tsinghua University 20020914 | ||
| + | * 사외이사선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내대학/연구소(기타) 20020628 | ||
| + | *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에 관한 검토, 국내학술단체(기타) 20020611 | ||
| + | * 사외이사의 선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20515 | ||
| + |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20121 | ||
| + | * 집중투표제와 그 의무화에 대한 검토, 국내대학,연구소(기타) 20011231 | ||
| + | * 주식회사의 자본조달 방법, 국내학술단체(기타) 20011211 | ||
| + | * 개인정보 수집자 및 이용자의 책임에 대한 입법론, 국내학회(기타) 20011030 | ||
| + | * 기업지배구조개혁의 미해결과제 ,한국상사법학회 20010830 | ||
| + | * 공시담당자 전문과정,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20010619 | ||
| + | * 한국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한양대법학연구소 20010619 | ||
| + | * 체육시설업과 배상책임보험, 한국스포츠법학회 20010226 | ||
| + | * 인터넷 기업의 영업양도·합병과 개인정보의 보호, 법무부 20010130 | ||
| + | * 韓國における株式會社の經營機構關連制度の改革(The Reform of Organisation of Corporation in Korea),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ansai University 20001230 | ||
| + | * 대학 및 연구소의 특허출원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발명진흥회 지적재산권센터 19991230 | ||
| + | * 한국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경영기구 관련제도의 개정, 일본 관서대학 19991001 | ||
| + | * 기업경영의 효율적 감독체제에 관한 연구, 육서당 19990901 | ||
| + | * 위조어음에 대한 피위조자와 위조자의 책임, 고시계사 19990701 | ||
| + | * 이사제도의 개편, 한양대법학연구소 19990201 | ||
| + | * 제 40회 사법시험 상법채점평, 도서출판 언약 19981201 | ||
| + | * 제40회 사법시험 상법채점평, 고시연구사 19981201 | ||
| + | * 지주회사규제에 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법리적 검토, 한국비교사법학회 19981201 | ||
| + | * 보험중개인의 법적지위, 한양대법학연구소 19981001 | ||
| + |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금지의 법리적 검토, 전국경제인연합회 19980901 | ||
| + | *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제한에 대한법리적 검토, 전국경제인연합회 19980901 | ||
| + | *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법리적검토, 전국경제인연합회 19980901 | ||
| + | *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법률행정연구원 19971201 | ||
| + | *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고시계 19971201 | ||
| + | *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법률행정연구원 19971201 | ||
| + | * 독일 기업재편법상 분할제도 ,한양대법학연구소 19971001 | ||
| + | *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규제와 그 문제점, 한양법학회 19970901 | ||
| + | * 북한사회의 이해, 한양대학교 출판원 19970401 | ||
| + | * 생활법률, 법원사 19960901 | ||
| + | * 독일회사법, 한국조세연구소 19960101 | ||
| + | * 유통분야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공정거래법상의 규제, 비교사법학회 19951201 | ||
| + |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의 범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1001 | ||
| + | * 북한의 법제와 그 운용, 한양법학회 19950901 | ||
| + | * EU 경쟁법의 역외적용, 한양대 법학연구소 19941001 | ||
| + | * 어음.수표의 피사취, 한양대 법학연구소 19931001 | ||
| + | * 회사설립의 실무가이드, 청림출판 19930401 | ||
| + | * 유럽경제이익단체-유럽공동체법상 새로운회사현태, 한국상사법학회 19921201 | ||
| − | + | == 동정 == | |
| − | + | * 2018년 ~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 이사장 연임 | |
| − | + | * 2016년 ~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 이사장 | |
| − | + | * 2014년 ~ 2015년 한국상사법학회 제24대 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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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수상== | |
| − | + | * 2014, 법무부 장관 표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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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분류:교수]] | + | * 2020.04.24 <한국경제> 변호사 시험 합격률에 대한 코멘트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4227724i] |
| + | [[분류:교수]][[분류:동문]][[분류:법학전문대학원]] | ||
2021년 4월 6일 (화) 11:27 기준 최신판
- 서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소속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학력
- 1979, 한양대학교, 법학사
- 1984, 한양대학교, 법학석사
- 1990, 독일 Goettingen대학교, 법학박사
연구실적
- 독일주식법, 법무부, 2014.
- 독일조직재편법, 법무부, 2014
- Regulation on the Transactions between the Coporation and Its Affiliated Persons under Korean Corporate Law(韓國 會社法上會社와 利害關係人間과의 去來에 대한 法的 規制): 중국어발표, Commercial Law Center of Tsinghua University 20071015
- 스포츠선수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한국스포츠법학회 20070531
- 상법개정안상 거부권부주식에 관한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20070228
- 상법개정안상 거부권부주식의 도입에 관한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20070221
- 오픈마켓운영자의 권리와 의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1231
- The Institution of Independent Director under Korean Corporate Law(韓國 會社法上 社外理事(獨立理事)制度): 중국어발표 ,Shanghai Stock Exchange 20061209
- 중국비지니스와 환경경영시스템, (사) 한양환경경영아카데미 20061103
- Regulation on the Transactions between the Coporation and Its Affiliated Persons under Korean Corporate Law(韓國 會社法上會社와 利害關係人間과의 去來에 대한 法的 規制): 중국어발표, Commercial Law Research Centre of Tsinghua University 20061015
-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회사법 개정시안 토론요지, 한국상사법학회 20060831
- 국제증권결제에서의 위험과 그 관리방안, 한국비교사법학회 20060630
-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법제, 선문대학교동북아연구소 20060228
- 오픈마켓 이용약관 및 법적 문제, 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51114
- 스포츠선수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51103
- 전자투표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한국경영법률학회 20051030
- 한국 회사법상 전자투표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연변과학기술대학 중국기업발전연구원/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51015
- 상법 중 회사편(일반)에 대한 개정의견, 한국상사법학회 20050830
- 전자투표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국회정무위원회(국회의원 이상경, 국회의원 김재윤) 20050829
- 상법 중 회사편(일반)에 대한 개정의견, 2005년 상사법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 준비위원회 20050701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그 활성화 방안, 한국경제법학회 20050701
-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그 문제점, 한국비교사법학회 20050630
- 스포츠상해보험과 그 법적 문제점, 한국스포츠법학회 20050430
- 고객정보 및 인권보호,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IT정책전략연구소/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50415
- B2C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연구(2004 전자상거래 활성화 연구회 보고서 Ⅱ), 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50130
- 스포츠상해보험과 그 법적 문제점, 한국스포츠법학회 20041202
-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향, 한국상사법학회 20040701
- Legal Problems of Sports Insurance - to Focus on the Sports Facilities Liability Insurance -(중국어 논문),中國政法大學體育法硏究中心 20040604
-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배경과 주요내용, 한양대법학연구소 20040206
- 전자상거래[B2C] 활성화를 위한정책추진전략, 산업자원부/전자거래진흥원 20040201
- The Reform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fter 1997 Financial Crisis in Korea (1997年經濟危機以后韓國公司支配構造改革(중국어논문)”, 국외대학,연구소(기타) 20031201국제예탁결제의 단일허브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방안, 한국증권법학회 20031001
- 사업권유거래, 전화권유판매의 유형 및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연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031001
- 인터넷 경매업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및 의무, 한국비교사법학회 20030630
- 독일 정보보호법의 현대화 추진방안,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30315
- 이사책임강화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20021220
- インタ?ネット企業の營業讓渡?合倂と個人情報の保護, 국외대학,연구소(기타) 20021201
- The Changes and Development in the Structure of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after Financial Crisis(중국어논문), Commercial Law Center of Tsinghua University 20020914
- 사외이사선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내대학/연구소(기타) 20020628
-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에 관한 검토, 국내학술단체(기타) 20020611
- 사외이사의 선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20515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20121
- 집중투표제와 그 의무화에 대한 검토, 국내대학,연구소(기타) 20011231
- 주식회사의 자본조달 방법, 국내학술단체(기타) 20011211
- 개인정보 수집자 및 이용자의 책임에 대한 입법론, 국내학회(기타) 20011030
- 기업지배구조개혁의 미해결과제 ,한국상사법학회 20010830
- 공시담당자 전문과정,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20010619
- 한국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한양대법학연구소 20010619
- 체육시설업과 배상책임보험, 한국스포츠법학회 20010226
- 인터넷 기업의 영업양도·합병과 개인정보의 보호, 법무부 20010130
- 韓國における株式會社の經營機構關連制度の改革(The Reform of Organisation of Corporation in Korea),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ansai University 20001230
- 대학 및 연구소의 특허출원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발명진흥회 지적재산권센터 19991230
- 한국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경영기구 관련제도의 개정, 일본 관서대학 19991001
- 기업경영의 효율적 감독체제에 관한 연구, 육서당 19990901
- 위조어음에 대한 피위조자와 위조자의 책임, 고시계사 19990701
- 이사제도의 개편, 한양대법학연구소 19990201
- 제 40회 사법시험 상법채점평, 도서출판 언약 19981201
- 제40회 사법시험 상법채점평, 고시연구사 19981201
- 지주회사규제에 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법리적 검토, 한국비교사법학회 19981201
- 보험중개인의 법적지위, 한양대법학연구소 19981001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금지의 법리적 검토, 전국경제인연합회 19980901
-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제한에 대한법리적 검토, 전국경제인연합회 19980901
-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법리적검토, 전국경제인연합회 19980901
-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법률행정연구원 19971201
-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고시계 19971201
-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법률행정연구원 19971201
- 독일 기업재편법상 분할제도 ,한양대법학연구소 19971001
-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규제와 그 문제점, 한양법학회 19970901
- 북한사회의 이해, 한양대학교 출판원 19970401
- 생활법률, 법원사 19960901
- 독일회사법, 한국조세연구소 19960101
- 유통분야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공정거래법상의 규제, 비교사법학회 19951201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의 범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1001
- 북한의 법제와 그 운용, 한양법학회 19950901
- EU 경쟁법의 역외적용, 한양대 법학연구소 19941001
- 어음.수표의 피사취, 한양대 법학연구소 19931001
- 회사설립의 실무가이드, 청림출판 19930401
- 유럽경제이익단체-유럽공동체법상 새로운회사현태, 한국상사법학회 19921201
동정
- 2018년 ~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 이사장 연임
- 2016년 ~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 이사장
- 2014년 ~ 2015년 한국상사법학회 제24대 회장
수상
- 2014, 법무부 장관 표창
언론 활동
- 2020.04.24 <한국경제> 변호사 시험 합격률에 대한 코멘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