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소/연구과제

이 문서는 법학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과제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한양대학교 백서 2005-2008, 2009-2012

2005

• 투자자對국가간 투자분쟁 연구, 이재민, 외교통상부
• 현대 리스크사회에서의 안전법제에 관한 연구(제 1차년도), 조태제, 한국학술진흥재단

2006

•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핵심사업분야 국제소송법제 및 국제중재법제연구사업팀 (제 1차년도), 이철송, 교육인적자원부
• 한미 자유무역협정 투자자-투자유치국간 투자분쟁해결절차 관련 법률문제, 이재민, 외교통상부
• 현대 리스크사회에서의 안전법제에 관한 연구(제 2차년도), 조태제, 한국학술진흥재단
• 한미 FTA 한국어 정본 작성작업, 이재민, 외교통상부

2007

• 미국에서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소송 연구, 최태현, (재)동북아역사재단
• 소비자 안전법규 제정방안, 권대우, 공정거래위원회
• ENUM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제도 기반연구, 고영국, 한국인터넷진흥원
• 상조업 업종관리방안연구, 권대우, 공정거래위원회
• 식중독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조태제, 식품의약품안전청
• 현대 리스크사회에서의 안전법제에 관한 연구(제 3차년도), 조태제, 한국학술진흥재단
•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핵심사업분야 국제소송법제 및 국제중재법제연구사업팀 (제2차년도), 이철송, 교육인적자원부

2008

• 관광분야 민간투자추진방안 연구(법률분야), 김성수, 한국개발연구원
•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세제에 관한 연구, 오윤, 국회사무처
• EU의 경쟁법 판례 분석, 이호영, 공정거래위원회
• 해양오염퇴적물 처리 및 처분 관련 법령 개정안 제시, 김홍균, 한국해양연구원

2009

• 2009.08.26.~2009.10.31. 공법관련 로스쿨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 박종보, 법무부
• 2009.07.20.~2009.09.19. 온라인게임 사행성이슈에대한 개선방향, 황성기, 한국게임산업협회
• 2009.08.26.~2009.11.30. 지적재산권보호 글로벌포럼연구용역, 김병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2009.12.28.~2010.03.29. 저작권법상양벌 규정단서에 관한 연구, 김병일,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2010

• 2010.06.30.~2010.08.30. 웹보드게임 규제정책 연구, 황성기, 엔에이치엔주식회사

2011

• 2011.07.05.~2011.12.04. 보험료부과소득 개념 재정의, 오윤,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1.11.11.~2011.12.26. 기업과 인권 특별보고서 집필, 제철웅, 국가인권위원회
• 2011.12.23.~2012.08.31. 독일노동법전 편역서 출판, 박수근, 한국노동연구원

2012

• 2012.06.12.~2012.09.30.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 확충방안, 김차동, 공정거래위원회
• 2012.06.11.~2012.08.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안 연구, 박재완, 법무부
• 2012.06.29.~2012.09.28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방안, 오 윤, 기획재정부
• 2012.10.01.~2012.12.31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이슈 해결방안, 황성기, 사단법인 한국게임산업협회
• 2012.11.06.~2012.12.24 법률안 상정의 우선순위 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박종보,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