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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처리 (원본 보기)

30 바이트 추가됨 , 3년 전

*#* 제제조치 :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

*# 법 71조

*#* 위반사항 :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 리하는 경우*#* 제제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가명처리의 범위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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