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소/기타 연구소 사업

2000

• 2009.08.26.~2009.10.31. 공법관련 로스쿨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 박종보, 법무부
• 2009.07.20.~2009.09.19. 온라인게임 사행성이슈에대한 개선방향 황성기 한국게임산업협회
• 2009.08.26.~2009.11.30. 지적재산권보호 글로벌포럼연구용역, 김병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2009.12.28.~2010.03.29. 저작권법상양벌 규정단서에관한연구, 김병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10

• 2010.06.30.~2010.08.30. 웹보드게임 규제정책 연구, 황성기, 엔에이치엔주식회사
• 2011.07.05.~2011.12.04. 보험료부과소득 개념 재정의, 오윤,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1.11.11.~2011.12.26. 기업과 인권 특별보고서 집필, 제철웅, 국가인권위원회
• 2011.12.23.~2012.08.31. 독일노동법전 편역서 출판, 박수근, 한국노동연구원
• 2012.06.12.~2012.09.30.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 확충방안, 김차동, 공정거래위원회
• 2012.06.11.~2012.08.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안 연구, 박재완, 법무부
• 2012.06.29.~2012.09.28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방안, 오윤, 기획재정부
• 2012.10.01.~2012.12.31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이슈 해결방안, 황성기, 사단법인 한국게임산업협회
• 2012.11.06.~2012.12.24 법률안 상정의 우선순위 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박종보,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