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상식

본 내용은 노동조합에서 직원들의 이해를 위해 작성한 내용입니다.

소정근로 시간과 휴일

소정근로 시간

•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 (휴게시간 제외)
•  1주의 근로시간 40시간 (휴게시간 제외) 

유급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  유급휴일에 받는 임금=주휴수당
• 일 8시간(주 5일, 주 40시간)을 일한 경우, 8시간(하루치)의 유급휴일 보장  → 총 48시간(40+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수령지
•  모든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가 주 15시간 이상을 일한 경우 → 하루치 급여(주휴수당)를 더 수령 

 한 주 중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을 쉬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이 법적으로 다른가

•  휴일(주휴일)
  •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쉬는 날)
  •  유급휴일이며 보통의 경우 일요일에 해당(단체협약 제39조 제1호) 
•  휴무일
  •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노사합의로 근로가 면제되는 날(쉬는 날)
  •  따라서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는 무급휴일. 보통의 경우 토요일에 해당(단체협약 제35조)
  •  휴무일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함 (휴일근로가 아님)   

 근로기준법과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른 우리일터의 휴일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주휴일(유급휴일)
공휴일	유급휴일	법으로 정해진 공휴일은 유급휴일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휴일은 다음과 같음  신정(1일), 설날(3일), 추석(3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현충일, 한글날  석탄일, 성탄일  어린이날, 근로자의날  대체 공휴일 (설, 추석, 어린이날)  기타 정부 또는 회사에서 임시휴일로 정한 날

 

 수당 측면에서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휴일(주휴일=일요일=유급휴일) → 휴일근로수당

• 8시간 이내 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  8시간 초과 근로 : 통상임금의 100% 가산
•  휴무일(토요일=무급휴일) :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50% 
•  통상임금이 시간 당 10,000원인 사람이 주말근무를 10시간 했을 때 수당의 차이

일요일 (주휴일=유급휴일)	10,000원*8시간*(1.0+0.5)+10,000원*2시간*(1.0+1.0)=160,000원
토요일(휴무일)	10,000원*10시간*(1.0+0.5)=150,000원

1주와 52시간

1주 근로시간의 한도

1주 동안 휴일‧연장근로를 포함, 최대 52시간 내 근로를 법으로 정함

• 연장근로 시간의 법적 기준은 실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

1주 52시간 근로

• 일반적으로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1주로 정함
• 정해진 1주일을 임의로 사측에서 변경할 수 없음
•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 근로시간의 합산이 52시간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관건
• 위법의 여부를 1주 단위로 산정, 1주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