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 인가제

장점유율 1위인 통신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1위 통신사업자가 신규 요금제 계획안을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검토한 후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 그러나 이 제도가 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을 막아 요금 인하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국회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20년 5월 통과됨
• 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 사실상 정부의 제동이 어려워져 통신사들이 요금을 인상하기 쉬워졌다는 비판을 받음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통신요금 인가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