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소/연구과제

공법관련 로스쿨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 박종보 2009.08.26.~2009.10.31. 법무부 5,000천원 온라인게임 사행성이슈에대한 개선방향 황성기 2009.07.20.~2009.09.19. 한국게임산업협회 20,000천원 지적재산권보호 글로벌포럼연구용역 김병일 2009.08.26.~2009.11.30. 한국지식재산 보호협회 28,600천원 저작권법상양벌 규정단서에관한연구 김병일 2009.12.28.~2010.03.29.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30,000천원 웹보드게임 규제정책 연구 황성기 2010.06.30.~2010.08.30.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20,000천원 보험료부과소득 개념 재정의 오윤 2011.07.05.~2011.12.04. 국민건강보험공단 45,000천원 기업과 인권 특별보고서 집필 제철웅 2011.11.11.~2011.12.26. 국가인권위원회 20,000천원 독일노동법전 편역서 출판 박수근 2011.12.23.~2012.08.31. 한국노동연구원 35,000천원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 확충방안 김차동 2012.06.12.~2012.09.30. 공정거래위원회 30,000천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 안 연구 박재완 2012.06.11.~2012.08.31 법무부 20,000천원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방안 오 윤 2012.06.29.~2012.09.28 기획재정부 30,000천원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이슈 해결방안 황성기 2012.10.01.~2012.12.31 사단법인 한국게임산업협회 40,000천원 법률안 상정의 우선순위 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박종보 2012.11.06.~2012.12.24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