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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충수/주요논문

Wony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9월 8일 (일) 22:04 판 (새 문서: - 민사소송 1. 특정승계와 변론종결후 승계인(1998, 고시계) 2. 선택적 병합과 재판의 탈루 (1999, 판례연구-서울지방변호사회) 3. 선택적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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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1. 특정승계와 변론종결후 승계인(1998, 고시계) 2. 선택적 병합과 재판의 탈루 (1999, 판례연구-서울지방변호사회) 3. 선택적예비적 병합의 청구 일부를 탈루한 판결에 대한 상소에 따른 문제 (1999, 법조) 4.미국법상의 관할체계 - 연방법원의 민사 사건 관할권(federal subject matter jurisdiction)을 중심으로 (1998, 법학논총) 5. 미국연방법원의 연방사건관할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과 심급제도 (1999, 정동윤교수화갑기념논문집) 6.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에 따른 사전개시절차에 있어 Duty of Disclosure의 고찰 (1999, 법학논총) 7. 선택적 병합과 재판의 탈루 (2000, 판례연구-서울지방변호사회) 8. 변론종결후 승계인의 범위 (2000, 고시계) 9. 민사소송법개정안의 문서제출의무 범위 (2001, 인권과 정의) 10. 사해의사와 권리침해의 염려 (2001, 변호사) 11. 편면참가를 둘러싼 제반 문제 고찰-민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2002, 변호사) 12. 개정안과 신모델하에서의 증인조사방식에 대한 소고-증인 및 당사자 본인에 대한 진술서제도를 중심으로- (2002, 민사소송) 13. 신모델하의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간의 상관성 연구 (2005, 법학논총) 14. 변론준비기일을 둘러싼 하급심간의 혼선과 대안의 제시 (2005, 민사소송) 15. 신의칙에 기한 소권의 박탈과 정지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2006, 법학논총) 16. 신모델하의 민사소송절차 구조와 절차관리자로서의 법관 (2006, 민사소송) 17.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정보 및 증거공개와 수집제도-문서목록제출명령을 중심으로-(민사소송 12권 1호, 2008) 18. 소송물의 실질적 동일성과 기판력의 작용이론(2008, 법학논총) 19. 법학전문대학원 제도하에서의 민사소송법 교육방법론 시안(2009, 민사소송) 20. 소액사건심판절차와 소송대리제도의 개선방안 시론(2009, 민사소송법의 과제-정동윤교수님 기념논문집) 21.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조사절차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점(2010, 한양법학논총) 22. 민사소송절차의 심리구조와 변론준비절차의 투명화(2011, 민사소송) 23. 인터넷ㆍ모바일 공동소송의 현황과 대안(2012, 한양대 법학논총) 24. 소비자・근로자 보호관할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2013, 민사소송) 25.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과 소각하 판결의 경계설정(2014, 민사소송) 26. 2014년 상고법원 설치 논의에 대한 批判的 省察과 새로운 대법원 제도에 대한 試論的 考察(2014, 민사소송)

- 민사집행

1. 가압류결정 등을 대위원인으로 한 상속대위등기에 관한 일 고찰 (1996, 변호사지) 2.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 범위의 확장 필요성 및 가능성(1999, 민사소송) 3.가집행선고의 실효와 부활 (2007, 민사소송) 4. 국제보전소송의 재판관할권 - 직접관할을 중심으로(I) (1998, 법조) 5. 국제보전소송의 재판관할권 - 직접관할을 중심으로(II) (1998, 법조) 6. 외국보전처분의 승인 및 집행 (1999, 변호사지) 7. 한국에 있어서의 외국중재판정 및 조정의 승인, 집행 (2003, 국제사법학회지) 8.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2000, 변호사) 9.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부활(2007, 민사소송) 10. 한국의 민사집행절차 개관 및 문제점(2008, 민사소송) 11. 즉시항고에 따른 항고심재판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인가?(2011, 민사소송)

- 도산 및 집단소송법

1. UNCITRAL의 국제도산절차 MODEL LAW연구-외국도산절차의 승인,집행을 중심으로 (2003, 민사소송) 2.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 (2004, 변호사)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과 집행 (2001, 변호사) 4. 독일국제도산법의 현황과 시사점 (2005, 민사소송) 5.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의 손해산정과 분배절차 (2003, 저스티스) 6.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허가요건과 허가절차상의 몇가지 문제점 (2004, 인권과 정의) 7. 소비자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집단소송 시스템 (2006, 민사소송)

-국제민사소송

1. 국제재판관할합의의 기초이론 (1997, 법정고시) 2.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성질결정과 성립준거법 (1997, 법학논총) 3. 국제재판관할합의에 있어 내국관련성 문제(1) -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1997, 법률신문) 4. 국제재판관할합의에 있어 내국관련성 문제(I) -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1997, 법률신문) 5. 국제재판관할합의에 있어 전속적 관할합의의 유효요건 중 내국관련성 문제(1998, 민사소송) 6. 섭외사법 개정법률안의 검토 -국제재판관할- (2000, 국제사법학회지) 7. 민사소송법의 개정과 국제재판관할-섭외사법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2001, 민사소송) 8. 국제사법의 탄생과 국제재판관할 (2001, 법조) 9. 인터넷과 국제재판관할 (2001, 한국법제연구원) 10. 국제분쟁과 소비자 보호 (2001, 한국법제연구원) 11.민사소송법상의 국내토지관할 규정에 대한 재검토와 입법론-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하여- (2004, 민사소송) 12. 국제적 소송경합(Lis Pendens) (2004, 민사소송) 13. ALI와 UNIDROIT가 채택한 국제민사소송원칙의 구조와 내용 (2006, 법학논총) 14. 국제민사소송원칙 채택과 우리의 신모델 (2007, 법률신문) 15. 국제재판관할과 관련된 우리 판례의 현주소 (2007, 변호사) 16. 국내토지관할규정의 국제적 정합성(2009, 민사소송) 17. 국제적 소송경합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점(2011, 국제사법연구) 18. 국제민사소송의 국제적인 흐름과 우리의 입법과제(2011, 민사소송) 19. 소비자집단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집단중재의 도입가능성 고찰(2011, 국제사법연구)

-외국어 논문

1. 韓國にぉける司法制度改革論の現況-法學敎育と關連して- (2000, ノモス) 2. 韓國での法學敎育改革論の現況 (2000, ノモス) 3. choongsoo HAN/ Moritz winkler, Alternative Streitbeikegung in Korea(2006, KORUM) 3. Transition from Territorialism to Modified Universalism in Cross-Border Insolvency in Korea and Germany (2007, Zeitschrift für Zivilprozessrecht International-ZZP Int) 4. 国際民事紛争の国際裁判管轄に関する規定の定立(2012, 神戶法學年報) 5. The Conflicts between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Creditor and the Debtor in the Enforcement Proceeding in Korea(2014, IAP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