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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충수/주요논문

Wony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9월 8일 (일) 22:0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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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특정승계와 변론종결후 승계인(1998, 고시계)
  • 선택적 병합과 재판의 탈루 (1999, 판례연구-서울지방변호사회)
  • 선택적예비적 병합의 청구 일부를 탈루한 판결에 대한 상소에 따른 문제 (1999, 법조)
  • 미국법상의 관할체계 - 연방법원의 민사 사건 관할권(federal subject matter jurisdiction)을 중심으로 (1998, 법학논총)
  • 미국연방법원의 연방사건관할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과 심급제도 (1999, 정동윤교수화갑기념논문집)
  •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에 따른 사전개시절차에 있어 Duty of Disclosure의 고찰 (1999, 법학논총)
  • 선택적 병합과 재판의 탈루 (2000, 판례연구-서울지방변호사회)
  • 변론종결후 승계인의 범위 (2000, 고시계)
  • 민사소송법개정안의 문서제출의무 범위 (2001, 인권과 정의)
  • 사해의사와 권리침해의 염려 (2001, 변호사)
  • 편면참가를 둘러싼 제반 문제 고찰-민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2002, 변호사)
  • 개정안과 신모델하에서의 증인조사방식에 대한 소고-증인 및 당사자 본인에 대한 진술서제도를 중심으로- (2002, 민사소송)
  • 신모델하의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간의 상관성 연구 (2005, 법학논총)
  • 변론준비기일을 둘러싼 하급심간의 혼선과 대안의 제시 (2005, 민사소송)
  • 신의칙에 기한 소권의 박탈과 정지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2006, 법학논총)
  • 신모델하의 민사소송절차 구조와 절차관리자로서의 법관 (2006, 민사소송)
  •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정보 및 증거공개와 수집제도-문서목록제출명령을 중심으로-(민사소송 12권 1호, 2008)
  • 소송물의 실질적 동일성과 기판력의 작용이론(2008, 법학논총)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하에서의 민사소송법 교육방법론 시안(2009, 민사소송)
  • 소액사건심판절차와 소송대리제도의 개선방안 시론(2009, 민사소송법의 과제-정동윤교수님 기념논문집)
  •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조사절차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점(2010, 한양법학논총)
  • 민사소송절차의 심리구조와 변론준비절차의 투명화(2011, 민사소송)
  • 인터넷ㆍ모바일 공동소송의 현황과 대안(2012, 한양대 법학논총)
  • 소비자・근로자 보호관할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2013, 민사소송)
  •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과 소각하 판결의 경계설정(2014, 민사소송)
  • 2014년 상고법원 설치 논의에 대한 批判的 省察과 새로운 대법원 제도에 대한 試論的 考察(2014, 민사소송)

민사집행

  • 가압류결정 등을 대위원인으로 한 상속대위등기에 관한 일 고찰 (1996, 변호사지)
  •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 범위의 확장 필요성 및 가능성(1999, 민사소송)
  •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부활 (2007, 민사소송)
  • 국제보전소송의 재판관할권 - 직접관할을 중심으로(I) (1998, 법조)
  • 국제보전소송의 재판관할권 - 직접관할을 중심으로(II) (1998, 법조)
  • 외국보전처분의 승인 및 집행 (1999, 변호사지)
  • 한국에 있어서의 외국중재판정 및 조정의 승인, 집행 (2003, 국제사법학회지)
  •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2000, 변호사)
  •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부활(2007, 민사소송)
  • 한국의 민사집행절차 개관 및 문제점(2008, 민사소송)
  • 즉시항고에 따른 항고심재판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인가?(2011, 민사소송)

도산 및 집단소송법

  • UNCITRAL의 국제도산절차 MODEL LAW연구-외국도산절차의 승인,집행을 중심으로 (2003, 민사소송)
  •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 (2004, 변호사)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과 집행 (2001, 변호사)
  • 독일국제도산법의 현황과 시사점 (2005, 민사소송)
  •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의 손해산정과 분배절차 (2003, 저스티스)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허가요건과 허가절차상의 몇가지 문제점 (2004, 인권과 정의)
  • 소비자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집단소송 시스템 (2006, 민사소송)

국제민사소송

  • 국제재판관할합의의 기초이론 (1997, 법정고시)
  •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성질결정과 성립준거법 (1997, 법학논총)
  • 국제재판관할합의에 있어 내국관련성 문제(1) -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1997, 법률신문)
  • 국제재판관할합의에 있어 내국관련성 문제(I) -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1997, 법률신문)
  • 국제재판관할합의에 있어 전속적 관할합의의 유효요건 중 내국관련성 문제(1998, 민사소송)
  • 섭외사법 개정법률안의 검토 -국제재판관할- (2000, 국제사법학회지)
  • 민사소송법의 개정과 국제재판관할-섭외사법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2001, 민사소송)
  • 국제사법의 탄생과 국제재판관할 (2001, 법조)
  • 인터넷과 국제재판관할 (2001, 한국법제연구원)
  • 국제분쟁과 소비자 보호 (2001, 한국법제연구원)
  • 민사소송법상의 국내토지관할 규정에 대한 재검토와 입법론-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하여- (2004, 민사소송)
  • 국제적 소송경합(Lis Pendens) (2004, 민사소송)
  • ALI와 UNIDROIT가 채택한 국제민사소송원칙의 구조와 내용 (2006, 법학논총)
  • 국제민사소송원칙 채택과 우리의 신모델 (2007, 법률신문)
  • 국제재판관할과 관련된 우리 판례의 현주소 (2007, 변호사)
  • 국내토지관할규정의 국제적 정합성(2009, 민사소송)
  • 국제적 소송경합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점(2011, 국제사법연구)
  • 국제민사소송의 국제적인 흐름과 우리의 입법과제(2011, 민사소송)
  • 소비자집단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집단중재의 도입가능성 고찰(2011, 국제사법연구)

외국어 논문

  • 韓國にぉける司法制度改革論の現況-法學敎育と關連して- (2000, ノモス)
  • 韓國での法學敎育改革論の現況 (2000, ノモス)
  • choongsoo HAN/ Moritz winkler, Alternative Streitbeikegung in Korea(2006, KORUM)
  • Transition from Territorialism to Modified Universalism in Cross-Border Insolvency in Korea and Germany (2007, Zeitschrift für Zivilprozessrecht International-ZZP Int)
  • 国際民事紛争の国際裁判管轄に関する規定の定立(2012, 神戶法學年報)
  • The Conflicts between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Creditor and the Debtor in the Enforcement Proceeding in Korea(2014, IAP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