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박재완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법학전문대학원홈페이지 참고(2020.2.)

학력

• 부산 브니엘 고등학교 졸업(1984)
• 제31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1987)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1989)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1990)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 분교 LL.M(2000)

경력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92)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1994)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1996)
• 부안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1998)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1999)
• 서울지방법원 판사(2002)
• 대법원 재판연구관(2005)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6-)
• 사법시험 출제위원(2008)
•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2009)
• 한국거래소 상장심사위원회 위원(2009)
• 법무부 도산법 개정위원회 위원(2010)
• 미국 하버드 로스쿨 동아시아법센터 방문교수(2010)
• 풀브라이트 시니어 리서쳐 스칼라쉽(2010)
• 법무부 도산법 개정위원회 위원(2013)
• 사법정책자문위 전문위원회 위원(2013)

주요논문

• 공동피고인의 진술의 증거능력(1999)
• The Statute of Limitations in Toxic Nuisance Claims(2000)
•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2002)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분석(2006)
• 지방자치단체가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찰(2006)
• 금의 밀수행위에 적용될 처벌법규(2006)
• 일본의 특정조정절차에 대한 연구 : 소비자도산과 ADR(2007)

기타 문헌

• 민사단독재판 현장에서 바라본 신모델(2002)
• Country Report : South Korea, World Bank 주최 “Global Judges Forum on Commercial Enforcement and Insolvency Systems”에 제출(2003)
• 샤프로스씨에게 - 한국사법시스템의 발전을 기원하며(2003)
• 사법부가 거듭난 시기로 기록되길(2005)

저서

• 교통⋅산재 손해배상소송실무(1994, 공저)
• 개인채무자회생실무(2004,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