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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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법학전문대학원홈페이지 참고(2020.2.)
학력
- 마산고등학교 졸업(1976)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2)
-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법학박사 취득(1984/1993)
- 독일 뷔르쯔부르크대학 행정법연구소 연구(1994-1995)
경력
교내
교외
- 경찰청 인권위원(2009-현재)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문위원(2009-현재)
-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09-현재)
-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위원(2008-현재)
-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 편집위원(2008-현재)
-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연구자문위원(2008-현재)
-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2007-현재)
- 한국법제연구원 자문교수(2006-현재)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위원회 위원(2008-2009)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2005-200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위원 및 기획운영위원(2004-2007)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회 위원(2006-2007)
-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04-2007)
-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2003-2005)
- 관동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교수(1988-2000)
학회활동
- 한국법정책학회 회장(2009-현재, 편집위원, 감사, 부회장 역임)
-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2008-현재, 편집위원, 총무이사 역임)
-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및 편집위원회 위원(2009-현재)
-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2008-현재, 편집위원, 연구/출판이사, 총무이사 역임)
- 한양법학회 부회장(2007-현재, 편집위원, 총무이사 역임)
-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2004-현재, 편집위원, 재무이사 역임)
-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2006-2009)
연구관심분야
행정법
주요연구과제
주요논문
- 환경법상 단체소송,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2002.4)
- 일본의 정책평가법, 법과 정책연구, 한국법정책학회(2002.6)
- 지역균형발전의 정책과 법제, 법과 정책연구, 한국법정책학회(2002.12)
- 일본의 국토정책과 지역균형개발법제,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2002.12)
- 공공정보의 작성 및 취득단계에서의 제도개선방안, 인터넷법률, 법무부(2003.3) 외
저서
- 법학일반론(공저), 한양대학교 출판부(2002.2)
- 보상업무 전문성강화를 위한 생활보상 합리화 및 보상인력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공저), 한국환경법학회(2002.4)
- 공공정보관리 법체계 개선방향 연구(공저), 한국전산원(2002.12)
- 적법한 경찰활동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청 치안연구소(2002.12)
- 신도시의 경제적 자립기반제고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방안(공저), 한국토지공법학회(2003.6)
- 하천의 유지관리방안 연구(공저), 건설교통부(2004.4)
-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지침수립(공저), 한국법제연구원(2004.10)
- 일한법정시스템의 다양성과 공통성(공저), 관서대학 법학연구소(2005.3)
- 자동차대행운전의 현황과 그 적정화를 위한 제도화방안,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2005.8)
- 환경쟁송의 판례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공저), 한국환경법학회(2005.11)
- 부패방지를위한법령정비기준및공공서비스향상방안의연구(공저), 한국공법학회/법제처(2005.12)
- 기업도시개발관련 손실보상 등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2006.1)
-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공저), 한국법제연구원(2006.10)
- 중국비즈니스와 환경경영시스템(공저), 두남(2006.11)
- 환경부담금의 법적성격과 입법과제(공저), 국회사무처 법제실(2006.11)
- 식중독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공저), 식품의약품안전청(2007.11)
- 석면해체제거 인프라기준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8.11)
- 건강기능시품에 관한 법령 선진화에 대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2009.6)
- 감염성물질 안전관리 이행체계 확보 연구, 질병관리본부(200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