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법관

사법연수원 수료하여 정식으로 임명된 대법원의 신임 임명 법관 현황 중 한양대 출신 법관을 기록한 문서이다.

구분		2019	2018	2017	2016
전체임용	사법연수원 수료	80	35	107	74
	로스쿨 출신			25	26
한양대 출신	학부	8	1	2	4
	로스쿨	4	0	3	2

임명 기준

• 2017년까지는 아래 절차
  1. 2월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
  2. 4월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임용자 가운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신임 법관 임명
  3. 8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무관 제대 직후 임명
• 2018부터는 통합 임명
  • 법조일원화 로드맵에 따라 2018년부터 법관임용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5년으로 상향.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절차 2017년 폐지

연도별 현황

2019년

• 2019년 10월 11일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80명 임명식
• 전체 출신대학(학부) : 서울대(28명) - 연세대(13명) - 고려대(10명) - 한양대 (8명) - 성균관대(7명) - 이화여대 (2명)
• 법학전문대학원 (전체34명) 출신별 : 서울대(6명) - 한양대, 부산대(4명) - 이화여대(3명)
• 관련 기사 : <뉴스h> 2019.10.15 2019년도 대법원 신임법관에 한양대(학부) 출신 8명 임명돼

2018년

• 2018년 11월 1일 36명 임명(사법시험 출신 25명, 로스쿨 출신 11명)
• 출신대학 : 서울대 11명 - 고려대 8명 - 이화여대 4명- 연세대, 성균관대 3명 - 부산대 2명 - 한양대(1명)

2017년

• 2017. 4. 3 : 단기 법조경력 신임 법관 107명 임명 (3년 이상 5년 미만 임용자 가운데 사법연수원 수료한 신임 법관)
  • 출신대학 : 서울대 59명 - 고려대 24명 - 연세대, 성균관대 6명 - 한양대, 부산대, 경북대 2명
• 2017. 8. 1 : 2017년 2월 16일 임명 동의된 단기 법조경력 법관임용자 132명 중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인 로스쿨 출신 25명을 임명
  • 로스쿨 출신대학 : 서울대(5명) - 성균관대 (4명) - 한양대, 고려대 (3명) - 연세대, 이화여대 (2명)
  • 남성 9명(36%), 여성 16명(64%), 법학 전공 10명(40%), 비 법학 전공 15명(60%)
  • 관련 기사 : <뉴스H> 2017.08.17 올해 로스쿨 단기법조경력 신임법관 출신대학 한양대 TOP 3

2016년

• 2016년 4월 1일. 사법연수원 수료 신임법관 74명 임명
  • 출신대학 : 서울대 43명 - 고려대 14명 - 연세대 8명 - 한양대 4명 - 성균관대 3명
  • 한양대 출신 4명중 2명은 서울중앙지법 보임
• 2016년 8월 1일. 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26명 임명
  • 3년 이상 5년 이하의 단기 법조경력자.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2명, 2회 합격자 14명
  • 출신 로스쿨 : 성균관대 4명 - 이화여대, 인하대 3명 - 한양대, 서울대, 고려대 등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