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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가명정보의 이용·제공 시 제재조치===

#*위반사항 :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 한 경우

#* 제제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사항 : 제2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 을 중지하지 않거나 이를 회수, 파기하지 않은 경우

#* 제제조치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