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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꾸면서 1등 통신사의 정부 승인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요금제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 통신 업계 측에서는 "가격경쟁이 활성화로 다양한 요금제가 나올 것"이라 주장하고, 시민단체에서는 "앞으로 통신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의견을 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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