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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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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헌법전공) 이수(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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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마부르크(Marburg)대학교 법과대학 LL.M.(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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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학술교류처(DAAD) 장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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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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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지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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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bright Visiting Scholar 20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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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iting Scholar, Harvard Law School, East Asian Legal Studies, 20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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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iting Scholar, Konstanz Universitaet 2009. 1, 2017. 9 - 20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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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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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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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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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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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지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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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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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교육감 선거방송토론회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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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MBC 문화방송 생방송 시사포커스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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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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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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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대학교 법률학부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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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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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겸임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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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대학교 법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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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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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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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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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사 및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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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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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특수헌법재판조사연구사업: 헌법 II -기본권론(Michael Sachs 저, 방승주 역, Verfassungsrecht II, Grundrechte 200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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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특수헌법재판조사연구사업: 독일헌법판례해설(Richter/Bumke/Schuppert저, 방승주 역, Casebook Verfasungsrecht 200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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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합동참모본부) 2005년도 연구용역: “계엄법 개정방안 연구” 2005. 11.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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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원: 박종보(한양대), 이인호(중앙대), 방승주(영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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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2005년도 연구용역: “정부입법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연구” 2005. 12.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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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원: 성선제(영산대), 방승주(영산대), 유진식(전북대), 유상현(영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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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연구소 2005년도 연구용역: “테러와 범죄예방을 위한 도・감청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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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의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2005. 12.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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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원: 방승주(영산대), 성선제(영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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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주요법령에 대한 주석서 발간(헌법-총강 및 기본권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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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원: 양건(한양대) 외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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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조문: 헌법 제10조, 제41조, 제48조, 제117조,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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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2010년도 정책연구용역,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의 공정성 확보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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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정책개발연구(공동),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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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 2011년도 연구용역, 입법형성권과 위헌법률심사제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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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2009년 정책연구용역(공동), 법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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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에 대한 평가와 전망, 헌법학연구 제23권 제3호(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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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생명권보호의무 위반여부, 헌법학연구 제23권 제1호(20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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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식민지배청산 관련 헌법재판소판례에 대한 헌법적 분석과 평가 - 일제강점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와 강제동원피해자들의 헌법소원사건들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22권 제4호(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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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ung Ju Bang, Constitutionality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Foreign Affairs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on 28 December 2015, ICL Journal Vol. 10 (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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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의 헌법적 문제점, 민주법학 제60호(2016. 3)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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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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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사례연습, 박영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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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송사례연구, 박영사(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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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형성권과 위헌법률심사제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국회사무처(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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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의 공정성 확보방안 연구, 대검찰청(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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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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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안 연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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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주요선례연구 I(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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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주석 [1], 박영사(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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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판례100선, 법문사(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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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주석서 I, II(총강 및 기본권부분), 법제처(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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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주석서 IV(법원 등에 관한 장), 법제처(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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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 및 범죄예방을 위한 도・감청제도와 사생활의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치안정책연구소(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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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법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처(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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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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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헌법판례해설, 헌법재판소(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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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II - 기본권론, 헌법재판소(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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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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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Peter Schneider, 통일된 독일에 있어서 연방국가적 질서, 한독법학 제13호(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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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규정의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BVerfGE 3, 225), 고시연구 2001. 8, 23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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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10. 10. 제1재판부 “군인은 살인자” 판결(BVerfGE 93, 266), 헌법재판소, 독일연방헌법재판소판례번역집(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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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3. 5. 제1재판부 “혼인성” 결정(BVerfGE 84, 9), 헌법재판소, 독일연방헌법재판소판례번역집, 고시연구 2001. 1, 141-156(2000)
 +
* 1991. 6. 27. 제2재판부 “자본소득세”판결(BVerfGE 84, 239),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자료집 제9집(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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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5. 16. 제1재판부, “십자가”결정(BVerfGE 93, 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자료집 제9집(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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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1. 28. 제1재판부 야간근로금지판결, (BVerfGE 85, 19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자료집 제9집(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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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Peter Schneider, 시민사회의 국가 「시민국가」의 헌법이론에 관한 고찰, 동아법학 제26호(199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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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Isensee, 법치국가-통일의 전제조건과 과제: Isensee/Kirchhof(Hrsg), HStR IX, 1997, 헌법재판소, 독일통일관련주요자료번역집(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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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örn Ipsen, 동독정권이 자행한 불법적 결과에 대한 법적 청산, 헌법재판소, 독일통일관련주요자료번역집(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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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to Kimminich, 기본법상 재산권보장에 대한 통일조약의 영향, 헌법재판소, 독일통일관련주요자료번역집(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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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중절에 관한 결정(BVerfGE 88, 203), 헌법재판소, 독일통일관련 독일연방헌법재판소판례번역집(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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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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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헌법학회 학술상(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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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00:03, 25 February 2020

방승주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법학전문대학원홈페이지 참고(2020.2.)

학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5)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공법전공) 졸업(1987)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헌법전공) 이수(1991)
  • 독일 마부르크(Marburg)대학교 법과대학 LL.M.(1992)
  • 독일 하노버(Hannover)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1996)
  • 독일학술교류처(DAAD) 장학생

경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회입법지원위원
  • Fulbright Visiting Scholar 2013-2014
  • Visiting Scholar, Harvard Law School, East Asian Legal Studies, 2013-2014
  • Visiting Scholar, Konstanz Universitaet 2009. 1, 2017. 9 - 2018. 2
  •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 중앙법학 편집위원회 위원
  • 한국비교공법학회 상임이사
  •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차장
  • 한국법철학회 회원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원
  •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 사법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
  • 국회입법지원위원
  •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 부산광역시 교육감 선거방송토론회 사회자
  • 부산 MBC 문화방송 생방송 시사포커스 사회자
  •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영산대학교 법률학부 부교수
  • 헌법재판소 연구원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겸임조교수
  • 경기대학교 법학과 강사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강사
  •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강사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사 및 연구원

연구관심분야

헌법 Constitutional Law

주요연구과제

  • 헌법재판소 특수헌법재판조사연구사업: 헌법 II -기본권론(Michael Sachs 저, 방승주 역, Verfassungsrecht II, Grundrechte 2000) 2002
  • 헌법재판소 특수헌법재판조사연구사업: 독일헌법판례해설(Richter/Bumke/Schuppert저, 방승주 역, Casebook Verfasungsrecht 2001), 2003
  • 국방부(합동참모본부) 2005년도 연구용역: “계엄법 개정방안 연구” 2005. 11. 보고
  • 공동연구원: 박종보(한양대), 이인호(중앙대), 방승주(영산대)
  • 법제처 2005년도 연구용역: “정부입법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연구” 2005. 12. 보고
  • 공동연구원: 성선제(영산대), 방승주(영산대), 유진식(전북대), 유상현(영산대)
  • 치안연구소 2005년도 연구용역: “테러와 범죄예방을 위한 도・감청제도와
  • 사생활의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2005. 12. 보고
  • 공동연구원: 방승주(영산대), 성선제(영산대)
  • 법제처 주요법령에 대한 주석서 발간(헌법-총강 및 기본권 부분)
  • 공동연구원: 양건(한양대) 외 25인
  • 담당조문: 헌법 제10조, 제41조, 제48조, 제117조, 제118조
  • 대검찰청 2010년도 정책연구용역,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의 공정성 확보방안 연구
  • 헌법재판소, 정책개발연구(공동),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2010)
  • 국회사무처, 2011년도 연구용역, 입법형성권과 위헌법률심사제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법원행정처 2009년 정책연구용역(공동), 법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2009)

주요논문

  •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에 대한 평가와 전망, 헌법학연구 제23권 제3호(2017. 9).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생명권보호의무 위반여부, 헌법학연구 제23권 제1호(2017. 3).
  • 일제식민지배청산 관련 헌법재판소판례에 대한 헌법적 분석과 평가 - 일제강점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와 강제동원피해자들의 헌법소원사건들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22권 제4호(2016. 12)
  • Seung Ju Bang, Constitutionality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Foreign Affairs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on 28 December 2015, ICL Journal Vol. 10 (4/2016)
  •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의 헌법적 문제점, 민주법학 제60호(2016. 3) 외

저서

단독

  • 헌법사례연습, 박영사(2015)
  • 헌법소송사례연구, 박영사(2002)
  • 입법형성권과 위헌법률심사제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국회사무처(2012)
  •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의 공정성 확보방안 연구, 대검찰청(2011)

공저

  •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안 연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2010)
  • 헌법재판주요선례연구 I(2012)
  • 헌법주석 [1], 박영사(2013)
  • 헌법판례100선, 법문사(2012)
  • 헌법 주석서 I, II(총강 및 기본권부분), 법제처(2007)
  • 헌법 주석서 IV(법원 등에 관한 장), 법제처(2010)
  • 테러 및 범죄예방을 위한 도・감청제도와 사생활의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치안정책연구소(2006)
  • 정부입법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처(2005)

역서

  • 독일헌법판례해설, 헌법재판소(2003)
  • 헌법 II - 기본권론, 헌법재판소(2002)

번역

  • Hans-Peter Schneider, 통일된 독일에 있어서 연방국가적 질서, 한독법학 제13호(2002)
  • 헌법규정의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BVerfGE 3, 225), 고시연구 2001. 8, 238-260
  • 1995. 10. 10. 제1재판부 “군인은 살인자” 판결(BVerfGE 93, 266), 헌법재판소, 독일연방헌법재판소판례번역집(2000)
  • 1991. 3. 5. 제1재판부 “혼인성” 결정(BVerfGE 84, 9), 헌법재판소, 독일연방헌법재판소판례번역집, 고시연구 2001. 1, 141-156(2000)
  • 1991. 6. 27. 제2재판부 “자본소득세”판결(BVerfGE 84, 239),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자료집 제9집(1999)
  • 1995. 5. 16. 제1재판부, “십자가”결정(BVerfGE 93, 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자료집 제9집(1999)
  • 1992. 1. 28. 제1재판부 야간근로금지판결, (BVerfGE 85, 19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자료집 제9집(1999)
  • Hans-Peter Schneider, 시민사회의 국가 「시민국가」의 헌법이론에 관한 고찰, 동아법학 제26호(1999. 12)
  • J. Isensee, 법치국가-통일의 전제조건과 과제: Isensee/Kirchhof(Hrsg), HStR IX, 1997, 헌법재판소, 독일통일관련주요자료번역집(1998)
  • Jörn Ipsen, 동독정권이 자행한 불법적 결과에 대한 법적 청산, 헌법재판소, 독일통일관련주요자료번역집(1997)
  • Otto Kimminich, 기본법상 재산권보장에 대한 통일조약의 영향, 헌법재판소, 독일통일관련주요자료번역집(1997)
  • 임신중절에 관한 결정(BVerfGE 88, 203), 헌법재판소, 독일통일관련 독일연방헌법재판소판례번역집(1997)

수상

  •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2007)
  • 한국헌법학회 학술상(2009)

언론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