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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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발안에 의하는 입법으로, 정부발안에 의한 입법과 대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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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5 <뉴스H> "[서울경제] 김태윤 교수, 의원 입법에 대한 코멘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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