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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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웅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법학전문대학원홈페이지 참고(2020.2.)

학력

  • 90. 서울대학교 법학사
  • 92.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 95.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경력

  • 법무부 동산 및 채권담보 도입을 위한 특별법분과위원회 위원
  • 한국민사법학회 학술상임이사
  • 한국비교사법학회 외국법분과위원장

연구

연구관심분야

  • 민법

연구실적

  •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헙: 지원의사결정제도의 한국적 모델 (이달의연구자 2019.11[1])
    • 제 교수는 “살기 좋은 세상이란 약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며 "약자가 목소리를 내고 사회가 경청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정의했다. 제 교수의 이 연구는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시작했으며 지난 2013년 한국사회과학연구(SSK) 지원사업으로 연구과제를 시작해 오는 2022년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 이 연구의 목표는 현 제도인 후견인 제도는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엔 후견인이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닌 돕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제도뿐 아니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이번 연구의 목표에 포함된다.

주요논문

  • `수인의 채무자 있는 채권관계`의 이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비교사법학회(2008)
  • 공익법인에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의 가산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2007)
  •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논의와 영국의 정신능력법의 시사점, 한국가족법학회(2007)
  • 단체와 법인: 사회적 기능의 유사성과 적용법리의 상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시론, 한국민사법학회(2007)
  • 민사법과 인권, 대한변호사협회(2007) 외

교내동정

저서

수상

  • 2018년 4월 6일(금) 홍조근정훈장
    : 정신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 사업을 이론적으로 설계한 후 실제 업무수행 지원 및 절차보조제도의 방안을 제안하고,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맞춰 동 법의 안정적 정착에 헌신하는 등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익향상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수훈

언론 활동

주석

  1. <뉴스H> 2019.11.04 제철웅 교수,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