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현

최태현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법학연구소장을 역임했다.

법학전문대학원홈페이지 참고(2020.2.)

학력

• 경기고등학교 졸업 (제71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제33회)
• 서울대학교 법학석사(국제법)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국제법)
• 캐나다 British Columbia대학교 객원연구원
•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수료
• 미국 Northwestern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미국법)
• 네덜란드 Leiden대 법대 법학석사 (LL.M.: 국제형사법 전공)

경력

• 1991-1992 외무부 조약국 국제법규과 근무 (사무관)
• 1991. 10. 제16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 (독일 Bonn개최) 한국정부대표단 참석
• 1992. 3.-1995. 2.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
• 1993.~1994. UN총회 제6(법률)위원회 ILC회기 한국정부대표단의 법률고문으로 참석(미국 뉴욕)
• 1995. 3.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
• 1996. 3.~2010. 3 UN국제형사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회의 한국정부 대표단 법률고문(미국 뉴욕)
• 1998. 6.~7. 국제형사재판소(ICC)설립을 위한 UN외교전권대표회의 한국정부 대표단 법률고문으로 참석(이태리 로마)
• 2003. 2.~2009. 2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총회 속개회의 한국정부 대표단 법률고문으로 참석(미국 뉴욕 UN본부)
• 2004. 3.~2009.2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 2007. 6. 국제형사재판소 침략범죄특별작업반 회기간회의 한국정부 대표단 법률고문으로 참석(미국 Princeton대학교)
• 2009. 6. 국제형사재판소 침략범죄특별작업반 회기간회의 한국정부 대표단 법률고문으로 참석(미국 뉴욕 UN본부)
• 2010. 6. 국제형사재판소 재검토회의(Review Conference) 한국정부 대표단으로 참석(우간다 캄팔라)
• 2009.3.1.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회가입 및 활동사항

•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1990년 9월-현 재)
• 세계국제법협회 한국지부 이사(1993년 3월-현 재)
• 국제인권법학회 이사(1996년 3월-현 재)
• 대한국제법학회 이사(1999년 2월-현 재)
• 세계국제법협회(ILA) 국제형사재판소(ICC) 분과 위원회 위원(2003년 6월-8월)
• 국제법평론회 회장(2005년 8월-2006년 7월)
•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2006년 1월-2007년 1월)
• 서울국제법연구원 원장(2008년 1월2010년 1월)
•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지부 부회장(2009년 8월-2011년 1월)
• 대한국제법학회 수석부회장(2010년 1월-2011년 1월)
•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11년 1월-2012년 1월)
•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2010년 1월-2016년 3월)

기타 전공관련활동사항

• 아시아ㆍ아프리카 법률자문회의(AALCC0주최 국 제사법재판소(ICJ)관련 세미나 참석 논문 발표(인도 뉴델리)(1996. 1.)
• 미얀마 양곤대학교 법과대학 박사학위논문 외부 심사위원(미얀마 양곤)(2002. 12.-2003. 1.)
• ILA총회 참가(캐나다 토론토)(2006. 6.)
•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위원(2002. 12 현 재)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 자문위원(2006. 2.-현 재)
•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2006. 8.-현 재)
• 법무부 국제형사특별분과위원회 위원(2007. 3.-현 재)
• 제73차 ILA총회 참가(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2008. 8.)
• 제74차 ILA총회 참가(네덜란드 헤이그)(2010. 8.)
• 법조윤리협의회 위원(법무무장관 위촉)(2010. 8.2014. 8.)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2011. 1.-현 재)
•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2011. 1.-2012. 1.)
•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2011. 7.-2014. 10.)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강제동원피해조사 분과위원회 위원(2011. 6.-2013. 6.)
• 법제처 국민법제관(2012. 6.-현 재)
• 제75차 ILA총회 참가(불가리아 소피아)(2012. 8.)
• 제3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2013. 1.)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위원(2014. 8.-현 재)

주요논문

• 私人의 행위에 의한 국가책임의 법적 구조”, 국제법협회논총 제4권(1988. 12.)
• 고문금지에 관한 실체적 국제법규범의 발전”, 인권과 국제법(배재식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박영사(1989. 11.)
• 국가면제법의 법전화활동에 관한 소고”, 법학논문집 제14집(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공저(이병조)(1990. 2.)
• 外國과 私人간의 분쟁에 대한 국내법원의 관할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1991. 2.)
• 제한적 국가면제론의 적용기준”, 대한국제법학회논총 제36권 제1호(1991. 6.)

수상

• 현민국제법학술상(대한국제법학회 수상)(200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