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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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학생부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2)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1994)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1999)

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조교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부 부교수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부교수
  • 한국헌법학회 이사
  • 한국공법학회 이사
  • 법과사회이론학회 편집위원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편집위원
  • 한국언론법학회 편집위원
  • 국무총리 표창 수상
  •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 춘천지방검찰청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문화관광부 「2010 게임산업 전략위원회」 법제도 분과위원회 위원
  •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재분류자문위원
  • 제49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검토위원
  • 법학교육위원회 법학전문

연구관심분야

헌법, 언론문화법

주요연구과제

주요논문

  • “아동의 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1994. 2.
  •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문제-헌법적 관점에서의 고찰-”, 「아동권리연구」 제1권 제2호, 한국아동권리학회, 1997. 12. 30.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내용적 규제의 정당성문제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1998. 12. 31.
  • “언론매체규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방송‧통신의 융합에 대응한 언론매체 규제제도의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9. 8.
  • “방송‧통신의 융합현상과 언론매체 규제제도의 개선방향”, 「법과사회」 제16‧17합본호, 법과사회이론연구회, 1999. 11. 5.
  • “‘통신제한조치’의 헌법적 한계와 구체적 통제방안”, 「정보법학」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1999. 12. 31.
  • “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사이버공간에서의 적용문제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2000년 봄호(제20권 제1호, 통권 제74호), 언론중재위원회, 2000. 3. 30.
  •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 「헌법학연구」 제6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00. 11. 3.
  •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법과 사회」 제19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0. 11. 10.
  • “ACLU v. Reno(1996)판결의 사실인정”, 「성신법학」 창간호, 성신여자대학교, 2001. 2.(공역)
  •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 규제시스템의 헌법적 고찰”, 「공법연구」 제29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1. 5. 18.
  • “경찰공무수행시 동행취재와 프라이버시와의 관계-서울고등법원 2001. 1. 11.선고, 99나66474사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중재」 2001년 겨울호(제21권 제4호: 통권 제81호), 언론중재위원회, 2001. 12. 30.
  • “인터넷 컨텐츠 자율규제의 개념과 장치들”, 「정보와 사회」 제3호, 한국정보사회학회, 2001. 12. 30.(공저)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신상공개제는 합헌임-”, 「민주사회를위한변론」 2002년 3/4월호(통권 제45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2. 4. 29.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법과 사회」 제22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2. 6. 30.
  • “불온통신규제와 표현의 자유-헌재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사건의 평석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한 분석-”, 「인터넷법률」 통권 제15호, 법무부, 2003. 1. 20.
  • “제한상영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1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03. 5. 31.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한림법학 FORUM」 제12권,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6. 30.
  • “현행 게임물 내용심의제도의 법적 문제점”, 「인권과 정의」 2003년 11월호(통권 제327호), 대한변호사협회, 2003. 11. 1.
  • “개인정보보호와 언론보도의 법적 문제”, 「언론과 법」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2003. 12. 30.
  • “행동강령을 통한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제”, 「인터넷법률」 통권 제23호, 법무부, 2004. 5. 20.
  • “한국에서의 참심제와 배심제의 헌법적합성”, 「법과 사회」 제26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4. 6. 30.
  • “인터넷신문의 법제화와 언론중재”, 「언론중재」 2005년 여름호(제25권 제2호: 통권 제95호), 언론중재위원회, 2005. 6. 30.
  • “현행 인터넷 내용심의제도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법적 규제시스템과 자율규제시스템의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15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5. 6. 30.
  •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헌법적합성에 관한 연구”, 「한림법학 FORUM」 제16권,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11. 15.
  • “스팸메일규제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제11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 2005. 12. 31.
  • “게임물 내용규제에 관한 공법적 고찰-게임산업진흥법상의 게임물 심의 및 등급분류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31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5. 30.
  • “매체융합환경에서의 통합 매체물심의기관의 모델에 관한 연구”, 「언론과 법」 제5권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2006. 12. 30.
  • “경품제공유기기구와 게임물 등급분류제”, 「중앙법학」 제8집 제4호, 중앙법학회, 2006. 12. 31.
  • “뉴스매개자로서의 포털 뉴스서비스의 언론성 및 법적 책임범위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21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7. 3. 30.
  • “인터넷이용자 제작 콘텐츠(UCC)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방송문화연구」 통권 제19권 1호, KBS 한국방송, 2007. 6. 30.
  •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VOD 서비스의 음란성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8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8. 31.
  • “언론개혁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헌법학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07. 9. 30.
  •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의 적정 범위에 관한 연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2005가합64571, 손해배상(기)등의 평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24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7. 12. 30.
  • “한국에서의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 포털 규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Law &Technology」 제4권 제2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8. 3. 15.
  •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法學論叢」 제25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3. 30.
  • “인터넷에서의 음란기준과 음란물 통제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의 평석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제7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08. 6. 30.
  • “상습적 성범죄 예방수단으로서의 거세(去勢)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9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8. 31.
  • “온라인게임 심의 및 등급분류제도의 법적 문제점 - 현행 게임산업진흥법과 게임산업진흥법개정안의 특징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제7권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2008. 12. 30.
  • “신문사 광고주 관련 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법 결정의 헌법적 문제점”, 「공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5. 31.
  • “헌법적 관점에서 본 미네르바판결-소위 ‘허위사실유포죄’의 헌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인권과정의」 제395호, 대한변호사협회, 2009. 7. 1.

저서

  •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 사이버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2003, 공저)
  • 인터넷 자율규제, 커뮤니케이션북스(2004, 공저)
  • 생명과학기술사회에서의 인권패러다임의 변화와 생명인권보호를 위한 법정책, 삼우사(2004)

수상

언론 활동

▪ 17.09.21자 <조선일보> "전두환 회고록 품귀 중고시장 高價 거래"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5.18단체의 인격,명예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한 중요성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