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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비교사법학회 외국법분과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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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헙: 지원의사결정제도의 한국적 모델 ([[이달의연구자]] 2019.11<ref><뉴스H> 2019.11.04 제철웅 교수,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다</ref>) | ||
| + | **제 교수는 “살기 좋은 세상이란 약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며 "약자가 목소리를 내고 사회가 경청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정의했다. 제 교수의 이 연구는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시작했으며 지난 2013년 한국사회과학연구(SSK) 지원사업으로 연구과제를 시작해 오는 2022년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 ||
| + | **이 연구의 목표는 현 제도인 후견인 제도는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엔 후견인이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닌 돕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제도뿐 아니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이번 연구의 목표에 포함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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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인의 채무자 있는 채권관계`의 이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비교사법학회(2008) | ||
| + | *공익법인에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의 가산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2007) | ||
| + |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논의와 영국의 정신능력법의 시사점, 한국가족법학회(2007) | ||
| + | *단체와 법인: 사회적 기능의 유사성과 적용법리의 상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시론, 한국민사법학회(2007) | ||
| + | *민사법과 인권, 대한변호사협회(2007)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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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11 [[이달의연구자]]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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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년 4월 6일(금) 홍조근정훈장<br />: 정신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 사업을 이론적으로 설계한 후 실제 업무수행 지원 및 절차보조제도의 방안을 제안하고,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맞춰 동 법의 안정적 정착에 헌신하는 등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익향상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수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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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언론 활동= | ||
| + | ==교내 언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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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뉴스H> 2018.04.16 [http://www.hanyang.ac.kr/surl/rruY 정신장애인들의 지주가 되어드릴게요] | ||
| + | *<뉴스H> 2023.07.18 [http://www.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0696 <nowiki>[신문 읽어주는 교수님] 여전히 사회에서 소외된 '아동 인권'의 현주소는?</nowik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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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8일 (금) 15:16 기준 최신판
제철웅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법학전문대학원홈페이지 참고(2020.2.)
학력
- 90. 서울대학교 법학사
- 92.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 95.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경력
- 법무부 동산 및 채권담보 도입을 위한 특별법분과위원회 위원
- 한국민사법학회 학술상임이사
- 한국비교사법학회 외국법분과위원장
연구
연구관심분야
- 민법
연구실적
-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헙: 지원의사결정제도의 한국적 모델 (이달의연구자 2019.11[1])
- 제 교수는 “살기 좋은 세상이란 약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며 "약자가 목소리를 내고 사회가 경청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정의했다. 제 교수의 이 연구는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시작했으며 지난 2013년 한국사회과학연구(SSK) 지원사업으로 연구과제를 시작해 오는 2022년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 이 연구의 목표는 현 제도인 후견인 제도는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엔 후견인이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닌 돕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제도뿐 아니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이번 연구의 목표에 포함된다.
주요논문
- `수인의 채무자 있는 채권관계`의 이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비교사법학회(2008)
- 공익법인에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의 가산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2007)
-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논의와 영국의 정신능력법의 시사점, 한국가족법학회(2007)
- 단체와 법인: 사회적 기능의 유사성과 적용법리의 상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시론, 한국민사법학회(2007)
- 민사법과 인권, 대한변호사협회(2007) 외
교내동정
- 2019.11 이달의연구자 선정
저서
수상
- 2018년 4월 6일(금) 홍조근정훈장
: 정신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 사업을 이론적으로 설계한 후 실제 업무수행 지원 및 절차보조제도의 방안을 제안하고,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맞춰 동 법의 안정적 정착에 헌신하는 등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익향상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수훈
언론 활동
교내 언론
- <뉴스H> 2018.04.16 정신장애인들의 지주가 되어드릴게요
- <뉴스H> 2023.07.18 [신문 읽어주는 교수님] 여전히 사회에서 소외된 '아동 인권'의 현주소는?
주석
- ↑ <뉴스H> 2019.11.04 제철웅 교수,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