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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1994) |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2) |
| +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1994) | ||
| +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1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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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조교 | |
| − | +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부 부교수 | |
| +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부교수 | ||
| + | *한국헌법학회 이사 | ||
| + | *한국공법학회 이사 | ||
| + | *법과사회이론학회 편집위원 | ||
| +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편집위원 | ||
| + | *한국언론법학회 편집위원 | ||
| + | *국무총리 표창 수상 | ||
| + |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 ||
| + | *춘천지방검찰청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
| + | *문화관광부 ｢2010 게임산업 전략위원회｣ 법제도 분과위원회 위원 | ||
| + |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재분류자문위원 | ||
| + | *제49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검토위원 | ||
| + | *법학교육위원회 법학전문 | ||
| +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초대 이사회 의장 | ||
| + | *플랫폼 규제 입법 쟁점 특별 세미나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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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 언론문화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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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요논문= | ||
| − | “언론매체규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방송‧통신의 융합에 대응한 언론매체 규제제도의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9. 8. | + | *“아동의 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1994. 2. |
| + |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문제-헌법적 관점에서의 고찰-”, ｢아동권리연구｣ 제1권 제2호, 한국아동권리학회, 1997. 12. 30. | ||
| +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내용적 규제의 정당성문제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1998. 12. 31. | ||
| + | *“언론매체규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방송‧통신의 융합에 대응한 언론매체 규제제도의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9. 8. | ||
| + | *“방송‧통신의 융합현상과 언론매체 규제제도의 개선방향”, ｢법과사회｣ 제16‧17합본호, 법과사회이론연구회, 1999. 11. 5. | ||
| + | *“‘통신제한조치’의 헌법적 한계와 구체적 통제방안”, ｢정보법학｣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1999. 12. 31. | ||
| + | *“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사이버공간에서의 적용문제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2000년 봄호(제20권 제1호, 통권 제74호), 언론중재위원회, 2000. 3. 30. | ||
| + |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 ｢헌법학연구｣ 제6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00. 11. 3. | ||
| + |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법과 사회｣ 제19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0. 11. 10. | ||
| + | *“ACLU v. Reno(1996)판결의 사실인정”, ｢성신법학｣ 창간호, 성신여자대학교, 2001. 2.(공역) | ||
| + |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 규제시스템의 헌법적 고찰”, ｢공법연구｣ 제29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1. 5. 18. | ||
| + | *“경찰공무수행시 동행취재와 프라이버시와의 관계-서울고등법원 2001. 1. 11.선고, 99나66474사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중재｣ 2001년 겨울호(제21권 제4호: 통권 제81호), 언론중재위원회, 2001. 12. 30. | ||
| + | *“인터넷 컨텐츠 자율규제의 개념과 장치들”, ｢정보와 사회｣ 제3호, 한국정보사회학회, 2001. 12. 30.(공저) | ||
| +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신상공개제는 합헌임-”, ｢민주사회를위한변론｣ 2002년 3/4월호(통권 제45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2. 4. 29. | ||
| +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법과 사회｣ 제22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2. 6. 30. | ||
| + | *“불온통신규제와 표현의 자유-헌재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사건의 평석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한 분석-”, ｢인터넷법률｣ 통권 제15호, 법무부, 2003. 1. 20. | ||
| + | *“제한상영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1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03. 5. 31. | ||
| +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한림법학 FORUM｣ 제12권,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6. 30. | ||
| + | *“현행 게임물 내용심의제도의 법적 문제점”, ｢인권과 정의｣ 2003년 11월호(통권 제327호), 대한변호사협회, 2003. 11. 1. | ||
| + | *“개인정보보호와 언론보도의 법적 문제”, ｢언론과 법｣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2003. 12. 30. | ||
| + | *“행동강령을 통한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제”, ｢인터넷법률｣ 통권 제23호, 법무부, 2004. 5. 20. | ||
| + | *“한국에서의 참심제와 배심제의 헌법적합성”, ｢법과 사회｣ 제26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4. 6. 30. | ||
| + | *“인터넷신문의 법제화와 언론중재”, ｢언론중재｣ 2005년 여름호(제25권 제2호: 통권 제95호), 언론중재위원회, 2005. 6. 30. | ||
| + | *“현행 인터넷 내용심의제도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법적 규제시스템과 자율규제시스템의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15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5. 6. 30. | ||
| + |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헌법적합성에 관한 연구”, ｢한림법학 FORUM｣ 제16권,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11. 15. | ||
| + | *“스팸메일규제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제11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 2005. 12. 31. | ||
| + | *“게임물 내용규제에 관한 공법적 고찰-게임산업진흥법상의 게임물 심의 및 등급분류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31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5. 30. | ||
| + | *“매체융합환경에서의 통합 매체물심의기관의 모델에 관한 연구”, ｢언론과 법｣ 제5권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2006. 12. 30. | ||
| + | *“경품제공유기기구와 게임물 등급분류제”, ｢중앙법학｣ 제8집 제4호, 중앙법학회, 2006. 12. 31. | ||
| + | *“뉴스매개자로서의 포털 뉴스서비스의 언론성 및 법적 책임범위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21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7. 3. 30. | ||
| + | *“인터넷이용자 제작 콘텐츠(UCC)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방송문화연구｣ 통권 제19권 1호, KBS 한국방송, 2007. 6. 30. | ||
| + |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VOD 서비스의 음란성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8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8. 31. | ||
| + | *“언론개혁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헌법학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07. 9. 30. | ||
| + |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의 적정 범위에 관한 연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2005가합64571, 손해배상(기)등의 평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24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7. 12. 30. | ||
| + | *“한국에서의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 포털 규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Law &Technology｣ 제4권 제2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8. 3. 15. | ||
| + |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法學論叢｣ 제25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3. 30. | ||
| + | *“인터넷에서의 음란기준과 음란물 통제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의 평석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제7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08. 6. 30. | ||
| + | *“상습적 성범죄 예방수단으로서의 거세(去勢)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9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8. 31. | ||
| + | *“온라인게임 심의 및 등급분류제도의 법적 문제점 - 현행 게임산업진흥법과 게임산업진흥법개정안의 특징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제7권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2008. 12. 30. | ||
| + | *“신문사 광고주 관련 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법 결정의 헌법적 문제점”, ｢공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5. 31. | ||
| + | *“헌법적 관점에서 본 미네르바판결-소위 ‘허위사실유포죄’의 헌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인권과정의｣ 제395호, 대한변호사협회, 2009. 7. 1. | ||
| − | + | =저서= | |
| − | + |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 사이버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2003, 공저) | |
| + | *인터넷 자율규제, 커뮤니케이션북스(2004, 공저) | ||
| + | *생명과학기술사회에서의 인권패러다임의 변화와 생명인권보호를 위한 법정책, 삼우사(2004) | ||
| − | + | =수상= | |
| − | + | *2014, 대한민국 게임대상 공로상 수상 | |
| + | *2014, 철우언론법상 수상 | ||
| − | + | =언론 활동= | |
| + | ==대외언론== | ||
| − | + | * 2017.09.21 <조선일보> "전두환 회고록 품귀 중고시장 高價 거래"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5.18단체의 인격,명예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한 중요성 언급 | |
| − | + | *2020.06.22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00622000149 게임산업 정책, 자율규제가 토대여야] 기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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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7일 (일) 17:29 기준 최신판
황성기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학생부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2)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1994)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1999)
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조교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부 부교수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부교수
- 한국헌법학회 이사
- 한국공법학회 이사
- 법과사회이론학회 편집위원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편집위원
- 한국언론법학회 편집위원
- 국무총리 표창 수상
-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 춘천지방검찰청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문화관광부 ｢2010 게임산업 전략위원회｣ 법제도 분과위원회 위원
-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재분류자문위원
- 제49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검토위원
- 법학교육위원회 법학전문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초대 이사회 의장
- 플랫폼 규제 입법 쟁점 특별 세미나 위원
연구관심분야
헌법, 언론문화법
주요연구과제
주요논문
- “아동의 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1994. 2.
-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문제-헌법적 관점에서의 고찰-”, ｢아동권리연구｣ 제1권 제2호, 한국아동권리학회, 1997. 12. 30.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내용적 규제의 정당성문제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1998. 12. 31.
- “언론매체규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방송‧통신의 융합에 대응한 언론매체 규제제도의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9. 8.
- “방송‧통신의 융합현상과 언론매체 규제제도의 개선방향”, ｢법과사회｣ 제16‧17합본호, 법과사회이론연구회, 1999. 11. 5.
- “‘통신제한조치’의 헌법적 한계와 구체적 통제방안”, ｢정보법학｣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1999. 12. 31.
- “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사이버공간에서의 적용문제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2000년 봄호(제20권 제1호, 통권 제74호), 언론중재위원회, 2000. 3. 30.
-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 ｢헌법학연구｣ 제6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00. 11. 3.
-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법과 사회｣ 제19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0. 11. 10.
- “ACLU v. Reno(1996)판결의 사실인정”, ｢성신법학｣ 창간호, 성신여자대학교, 2001. 2.(공역)
-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 규제시스템의 헌법적 고찰”, ｢공법연구｣ 제29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1. 5. 18.
- “경찰공무수행시 동행취재와 프라이버시와의 관계-서울고등법원 2001. 1. 11.선고, 99나66474사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중재｣ 2001년 겨울호(제21권 제4호: 통권 제81호), 언론중재위원회, 2001. 12. 30.
- “인터넷 컨텐츠 자율규제의 개념과 장치들”, ｢정보와 사회｣ 제3호, 한국정보사회학회, 2001. 12. 30.(공저)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신상공개제는 합헌임-”, ｢민주사회를위한변론｣ 2002년 3/4월호(통권 제45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2. 4. 29.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법과 사회｣ 제22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2. 6. 30.
- “불온통신규제와 표현의 자유-헌재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사건의 평석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한 분석-”, ｢인터넷법률｣ 통권 제15호, 법무부, 2003. 1. 20.
- “제한상영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1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03. 5. 31.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한림법학 FORUM｣ 제12권,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6. 30.
- “현행 게임물 내용심의제도의 법적 문제점”, ｢인권과 정의｣ 2003년 11월호(통권 제327호), 대한변호사협회, 2003. 11. 1.
- “개인정보보호와 언론보도의 법적 문제”, ｢언론과 법｣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2003. 12. 30.
- “행동강령을 통한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제”, ｢인터넷법률｣ 통권 제23호, 법무부, 2004. 5. 20.
- “한국에서의 참심제와 배심제의 헌법적합성”, ｢법과 사회｣ 제26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4. 6. 30.
- “인터넷신문의 법제화와 언론중재”, ｢언론중재｣ 2005년 여름호(제25권 제2호: 통권 제95호), 언론중재위원회, 2005. 6. 30.
- “현행 인터넷 내용심의제도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법적 규제시스템과 자율규제시스템의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15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5. 6. 30.
-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헌법적합성에 관한 연구”, ｢한림법학 FORUM｣ 제16권,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11. 15.
- “스팸메일규제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제11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 2005. 12. 31.
- “게임물 내용규제에 관한 공법적 고찰-게임산업진흥법상의 게임물 심의 및 등급분류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31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5. 30.
- “매체융합환경에서의 통합 매체물심의기관의 모델에 관한 연구”, ｢언론과 법｣ 제5권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2006. 12. 30.
- “경품제공유기기구와 게임물 등급분류제”, ｢중앙법학｣ 제8집 제4호, 중앙법학회, 2006. 12. 31.
- “뉴스매개자로서의 포털 뉴스서비스의 언론성 및 법적 책임범위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21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7. 3. 30.
- “인터넷이용자 제작 콘텐츠(UCC)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방송문화연구｣ 통권 제19권 1호, KBS 한국방송, 2007. 6. 30.
-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VOD 서비스의 음란성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8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8. 31.
- “언론개혁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헌법학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07. 9. 30.
-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의 적정 범위에 관한 연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2005가합64571, 손해배상(기)등의 평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24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7. 12. 30.
- “한국에서의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 포털 규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Law &Technology｣ 제4권 제2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8. 3. 15.
-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法學論叢｣ 제25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3. 30.
- “인터넷에서의 음란기준과 음란물 통제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의 평석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제7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08. 6. 30.
- “상습적 성범죄 예방수단으로서의 거세(去勢)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9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8. 31.
- “온라인게임 심의 및 등급분류제도의 법적 문제점 - 현행 게임산업진흥법과 게임산업진흥법개정안의 특징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제7권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2008. 12. 30.
- “신문사 광고주 관련 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법 결정의 헌법적 문제점”, ｢공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5. 31.
- “헌법적 관점에서 본 미네르바판결-소위 ‘허위사실유포죄’의 헌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인권과정의｣ 제395호, 대한변호사협회, 2009. 7. 1.
저서
-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 사이버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2003, 공저)
- 인터넷 자율규제, 커뮤니케이션북스(2004, 공저)
- 생명과학기술사회에서의 인권패러다임의 변화와 생명인권보호를 위한 법정책, 삼우사(2004)
수상
- 2014, 대한민국 게임대상 공로상 수상
- 2014, 철우언론법상 수상
언론 활동
대외언론
- 2017.09.21 <조선일보> "전두환 회고록 품귀 중고시장 高價 거래"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5.18단체의 인격,명예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한 중요성 언급
- 2020.06.22 <전자신문> 게임산업 정책, 자율규제가 토대여야 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