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소속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1994)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1999)

연구실적

“아동의 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1994.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문제-헌법적 관점에서의 고찰-”, ｢아동권리연구｣ 제1권 제2호, 한국아동권리학회, 1997. 12. 30.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내용적 규제의 정당성문제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1998. 12. 31.

“언론매체규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방송‧통신의 융합에 대응한 언론매체 규제제도의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9. 8.

“방송‧통신의 융합현상과 언론매체 규제제도의 개선방향”, ｢법과사회｣ 제16‧17합본호, 법과사회이론연구회, 1999. 11. 5.

“‘통신제한조치’의 헌법적 한계와 구체적 통제방안”, ｢정보법학｣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1999. 12. 31.

“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사이버공간에서의 적용문제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2000년 봄호(제20권 제1호, 통권 제74호), 언론중재위원회, 2000. 3. 30.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 ｢헌법학연구｣ 제6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00. 11. 3.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법과 사회｣ 제19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0. 11. 10.

“ACLU v. Reno(1996)판결의 사실인정”, ｢성신법학｣ 창간호, 성신여자대학교, 2001. 2.(공역)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 규제시스템의 헌법적 고찰”, ｢공법연구｣ 제29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1. 5. 18.

“경찰공무수행시 동행취재와 프라이버시와의 관계-서울고등법원 2001. 1. 11.선고, 99나66474사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중재｣ 2001년 겨울호(제21권 제4호: 통권 제81호), 언론중재위원회, 2001. 12. 30.

“인터넷 컨텐츠 자율규제의 개념과 장치들”, ｢정보와 사회｣ 제3호, 한국정보사회학회, 2001. 12. 30.(공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신상공개제는 합헌임-”, ｢민주사회를위한변론｣ 2002년 3/4월호(통권 제45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2. 4. 29.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법과 사회｣ 제22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2. 6. 30.

“불온통신규제와 표현의 자유-헌재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사건의 평석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한 분석-”, ｢인터넷법률｣ 통권 제15호, 법무부, 2003. 1. 20.

“제한상영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1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03. 5. 31.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한림법학 FORUM｣ 제12권,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6. 30.

“현행 게임물 내용심의제도의 법적 문제점”, ｢인권과 정의｣ 2003년 11월호(통권 제327호), 대한변호사협회, 2003. 11. 1.

“개인정보보호와 언론보도의 법적 문제”, ｢언론과 법｣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2003. 12. 30.

“행동강령을 통한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제”, ｢인터넷법률｣ 통권 제23호, 법무부, 2004. 5. 20.

“한국에서의 참심제와 배심제의 헌법적합성”, ｢법과 사회｣ 제26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4. 6. 30.

“인터넷신문의 법제화와 언론중재”, ｢언론중재｣ 2005년 여름호(제25권 제2호: 통권 제95호), 언론중재위원회, 2005. 6. 30.

“현행 인터넷 내용심의제도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법적 규제시스템과 자율규제시스템의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15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5. 6. 30.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헌법적합성에 관한 연구”, ｢한림법학 FORUM｣ 제16권,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11. 15.

“스팸메일규제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제11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 2005. 12. 31.

“게임물 내용규제에 관한 공법적 고찰-게임산업진흥법상의 게임물 심의 및 등급분류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31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5. 30.

“매체융합환경에서의 통합 매체물심의기관의 모델에 관한 연구”, ｢언론과 법｣ 제5권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2006. 12. 30.

“경품제공유기기구와 게임물 등급분류제”, ｢중앙법학｣ 제8집 제4호, 중앙법학회, 2006. 12. 31.

“뉴스매개자로서의 포털 뉴스서비스의 언론성 및 법적 책임범위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21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7. 3. 30.

“인터넷이용자 제작 콘텐츠(UCC)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방송문화연구｣ 통권 제19권 1호, KBS 한국방송, 2007. 6. 30.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VOD 서비스의 음란성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8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8. 31.

“언론개혁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헌법학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07. 9. 30.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의 적정 범위에 관한 연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2005가합64571, 손해배상(기)등의 평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24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7. 12. 30.

“한국에서의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 포털 규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Law &Technology｣ 제4권 제2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8. 3. 15.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法學論叢｣ 제25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3. 30.

“인터넷에서의 음란기준과 음란물 통제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의 평석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제7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08. 6. 30.

“상습적 성범죄 예방수단으로서의 거세(去勢)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9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8. 31.

“온라인게임 심의 및 등급분류제도의 법적 문제점 - 현행 게임산업진흥법과 게임산업진흥법개정안의 특징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제7권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2008. 12. 30.

“신문사 광고주 관련 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법 결정의 헌법적 문제점”, ｢공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5. 31.

“헌법적 관점에서 본 미네르바판결-소위 ‘허위사실유포죄’의 헌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인권과정의｣ 제395호, 대한변호사협회, 2009. 7. 1.

언론활동

▪ 17.09.21자 <조선일보> "전두환 회고록 품귀 중고시장 高價 거래"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5.18단체의 인격,명예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한 중요성 언급